■ 방송 : 강원CBS<위클리오늘>(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
◇박윤경> 핫한 뉴스를 골라 치열하게 톺아보겠습니다.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 걱정!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과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재철, 변지량> 네, 반갑습니다.
◇박윤경>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5차 재난지원금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서민들의 생활에 숨통을 틔어준다는 평가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때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걱정, 지금까지 지급된 코로나 재원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변지량> 참 논란이 많죠. 선별로 해야 되나, 보편적으로 해야 되느냐. 전체로 지급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이 소득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직장보험같은 경우 자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이 많을 경우에는 제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기준 문제도 TF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철>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20년 5월에 14조3천억 정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1차로 지원됐었고, 그해 9월부터 2차, 3차, 4차는 다 선별로 갔던 거죠. 주변에 보시면 카페 사장님이나 식당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2백만원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2차가 20년 9월, 3차가 21년 1월, 4차가 21년 4월까지 총 14조3천억부터 시작해서 작년 20조 같은 경우 선별해서 지원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보니까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시행을 두고 또 다시 (5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논의가 됐던 거죠.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되는 한 불편함은 가속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되는 건 그 안에서 '전국민으로 할거냐, 선별로 할거냐'인 거죠. 또 '경계가 어떠할 거냐'인 거죠. 경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 정의당도 그렇습니다만 이왕 하는 거면 전국민에게 다 지급하자는 이런 방식을 꾸준하게 의견 제출했던 겁니다.
◇박윤경>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항상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아요. 늘 문제가 되는 것이 '형평성' 문제입니다. 일괄 전국민에게 지급될 때도 문제가 됐었고, 이번처럼 소득하위 80%라는 기준이 나와도 항상 논란이 되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지량> 지금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직장보험료와 개인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인보험료는 자산이 나름대로 들어와 있는데 직장보험료는 자산이 가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직장보험료를 적게 내지만, 어떤 부동산이나 자산소득이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게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TF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경> 예시 나온 걸로 보니까 소득은 많지만 재은 경우,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도 비교되더라고요.
◆엄재철> 그래서 보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자산기준을 보충하는 거 같아요. 20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금융소득, 아까도 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소득이 5천만 원 이상되면 제외를 한다는 식으로 구분을 하다보면 20%가 가려질 거 같다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과 관련한 것이 가장 무난한 집계된 통계 아닌겠는가 해서 아마 그렇게 정부에서 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미묘한 차이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현상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불만이 일어나죠.
◆변지량>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재산세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을 초과하면 주택공시가격으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로 하면 21억 정도인데 21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1.5% 이자로 했을 때 13억 4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무조건 재난지원금을 줄 수가 없다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80%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원CBS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엄재철> 근데 거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부동산의 가치가 21억 된다고 하는데 오롯이 21억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의 부채가 있든 누가 감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막상 그런 불만 나오죠. '나 21억 중에, 빚이 15억인데 그러면 나 6억 밖에 안 되니까 받아야 하잖아' 그걸 못 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논란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변지량>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기준을 정하든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소득은 없어요, 그런데 고액자산가가 있어요. 내가 아파트는 21억 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 소득이 없다면 이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월세를 살고, 자산은 없지만 고액 임금자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정리를 잘 해주느냐, 다시 말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윤경>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엄 위원장님께서는 선별적 지급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을 지적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 같고. 변 위원장님께서는 어찌됐든 선별적 지급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변지량>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 다만 선별적 지급을 하는데 기준을 나누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꾸 선별적 지급이 아니라 보편적 지급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별적 지급을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드는 건 우리 유능한 정책가의 몫이 되겠죠.
◇박윤경> 자, 그러면 대안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매번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이런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켜보시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요?
◆변지량> 우선 5차 지급 정도가 되면 논란은 어느정도 불식을 시켜야죠. 아직까지 계속 1차, 2차, 3차 이제 5차까지 이것도 사실 원칙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6차도 지급을 할 텐데 이제는 원칙이라든가 신뢰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갈팡질팡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선별이나 보편이냐를 떠나서 상당히 정치적인 표를 의식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파성, 정치성을 제외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말 객관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정확하게 짜서 6차 지급을 할 때는 이런 논란이 없이 지급을 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엄재철> 사실 복지가 선별로 시작을 했지만 누구라도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인식전환이 많이 돼서 자꾸 보편적 복지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일을 처음 겪다보니까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금석을 삼아야할 건, 이제껏 다른 형태로 했던 경험이나 방식에 비추어볼 때,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네 골목도 가서 밥도 먹고 하며 골목 경기 살리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2차, 3차, 4차를 지나 5차까지 왔는데 2차, 3차, 4차 때는 과연 그런 분위기가 크게 있었나. 어떻게 보면 1차 재난지원금 때 15조 정도를 투여해서 40조 가까이 경기부흥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렇다면 이미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방식이 긍정적으로 입증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5차도 이런 논란을 자꾸 만들게 아니라 말씀 드렸듯이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지급해서 내수도 살리고, 국민들에게 무거움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국가가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논란이 되는 것보다 빨리 결정하는 게 논란을 잠재우는 방식이라 보고 있습니다.
강원CBS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박윤경> 이게 보편지급을 하려면 약 3조원 가량이 더 필요해진다고 하던데 적자국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변지량>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국가부채와 채무의 정의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국가채무가 1천조가 넘어 갈 거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가 6백조 정도 였는데 4백조가 더 생겼죠. 국가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대단히 불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거 같아요. 추경이 30조 가까이가 됐는데 세금으로 돈을 벌어들이면 국가부채 문제를 신경 써야 하는데 '우선은 자꾸 넣어주자' 이러니까 피해보상적 성격 (보다는) 소비진작, 위로와 응원 (성격의 것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위로라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피해보상적 성격으로 가는 건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소비 진작하겠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소비 진작이나 위로와 응원 성격(의 지급)은 우리가 국가 채무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판단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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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철> 저는 국가채무 관련해서는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특이한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비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1천조 가까이 되는 돈, 정확히 얘기하면 9백65조 9천억 정도가 국가 채무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봐야 할 건 뭐냐면 국내 총생산량에 비해서 얼마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좀 보면 아직 50%가 되지 않습니다. 48.2% 정도가 국가 채무인데, 그래서 저는 아직 더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조 정도를 감당하지 못할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갑자기 국가 채무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에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하면 재고해 봐야겠지만 3조 정도의 비용은 국가 채무가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의 비용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윤경>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조금 의견이 다르신 거 같은데 그러면 보편지급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전에 우리가 무상급식 때도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부자들에게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는 이런 논란은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엄재철> 부자한테는 세금을 조금 더 내게 해야죠. 지금처럼 양보하라고 하지 말고, 부자한테 '세금을 더 냅시다, 국가가 지금 어려우니 같이 짐을 나누어 집시다'라고 말하면 부자도 더 떳떳하지 않나요? '국가가 어렵고, 우리 이웃이 어려우니까 내가 조금 더 낼게'라고 할 수 있는데 자꾸 '너네는 덜 받아', '우리는 세금 많이 냈는데 왜 덜 받아야 돼?'라고 하는 방식은 아닌 거 같아요. 그 분들도 이제껏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신 분들인데 말이죠. 지금 부자를 옹호하는 거나, 고소득자를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분들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국가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윤경> 저희가 끝으로 '재난지원금, 이런 방식을 제안해 본다'를 여쭙기 전에 혹시 우리가 재난지원금 외에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엄재철> 저희 정의당에서 작년 8월 이후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외면됐어요. 그 이유는 작년 8월이라고 하면 2.5단계라는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가게문을 닫아야 하는 즉, 국가가 방역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추산 1백14만명 정도라고 해요. 이 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은 장사하고 싶어도, 코로나를 확산시키지 말라고 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식당, 카페 등을 문을 닫으면서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손실보상법'은 어쨌든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법을 적용하자고 했더니 그거는 조사가 광범위해질 수 있고 예산도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외면을 하고 지원금으로. 올해 재난지원금 말고 소상공인에게 1백만 원에서 9백만 원 정도의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국가의 권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그분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서 지원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변지량>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소상공인이나 고용취약계층에 이런 형태의 '핀셋 지원'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조 가까이 되는 거를 25만원씩 보편적으로 나눠줌으로 해서 '소비진작이다', '위로와 응원이다'가 아니라 지금은 손실 보상의 성격의 핀셋지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박윤경> 그러면 끝으로 '재난지원금, 이런 방식을 제안해 본다'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변지량> 지금 (얘기되는)방법이 (하위) 80%로 정도인데 그렇다면 저는 보편적으로 다 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차등으로 해서 50% 정도는 25만 원씩 주고 그 다음에 70%는 20만 원, 70~90% 정도는 15만 원으로 해서 소득수준에 맞게, 역차별 문제가 이래도 나오겠지만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재철> 당·정·청이라고 하는 정부여당, 그리고 공직에 계신 분들, 청와대 등등.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에서 특히나 행정직 공무원이 갖는 '일단 안 된다'라는 인식은 많이 버렸으면 좋겠고요. 선출직 공직자를 왜 국민이 선택했는지, 왜 그런 권한을 왜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와 재정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위축된 방식이나 안 하려고 하는 방식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거 말고 국민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무상급식 이후로 보편화 되고 있는 보편적 방식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윤경> 다음 달에도 두 분과 함께 치열하게 나라 걱정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