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조영태 서울대 교수
◇ 김종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인구 지진이 발생한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인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에 이어 인구 지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 같아요. 인구학의 권위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영태>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반갑습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의 인구지진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 조영태> 글쎄요, 사실 저는 인구학을 하고 있지만 인구지진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마도 이런 의미로 하셨던 것 같아요. 지진이 생기면 지각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각변동이 그 위에 있는 걸 다 이렇게 흐트러 놓으니까 아마 그래서 인구가 2030년 정도가 되면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표현은 처음 들었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하신 말씀의 그 담겨 있는 뜻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은 한 2015년 정도부터 써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은 썼지만 실제 인구절벽을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인구절벽이 왔으면 뭔가 사회가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 김종대> 별로 변한 게 없을 것 같아요.
◆ 조영태> 영유아 산업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 다른 산업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전국에 모든 사회 구조가 바뀌어갈 정도로 영향을 줄 때즈음이 2030년,32년 이 사이에 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김종대> 그러면 그 시점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시계를 좀 빨리 돌려야 될 것 같네요. 2032년에 그렇다면 그 어떤 인구 구성이랄까요. 어떤 우리가 느끼는 충격이란 건 뭡니까?
◆ 조영태> 일단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에 비교해서 2030년까지 일하는 인구가 우리 보통 한 25세에서 59세가 일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의 인구로만 봤을 때 오늘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한 233만 명이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는 게 노인이 돼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60세에서 넘어가는 거죠, 노인은 아니고. 그러면 223만 명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2032년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11년 남았는데 그때가 되면 부산시 인구 하나, 한 330만 명 정도가 또 일하는 인구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 김종대> 그때가 언제라고요?
◆ 조영태> 2032년. 앞으로 11년 남은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되면 전체 일하는 인구가 우리 한국 사회가 한 5000만 인구가 되잖아요. 그중에서는 2500만 명 밑으로 일하는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사람도 늘어나고 가구의 숫자도 늘어나고 사회 구조도 그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그때가 되면 가구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주 둔화가 되거나 줄어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에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운사이징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다운사이징을 느끼지 않을 곳은 아마 노인 관련된 산업 말고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종대> 아니, 우리나라 출산률 상황이 얼마나 나빠지길래 11년 후에 그런 대규모 충격이 옵니까?
◆ 조영태> 사실 아이들 줄어든 것 때문에 11년 후에 대규모 충격이 오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은 오늘 태어난 아이들이 25살이 되려면 아직도 25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10년 뒤에 이런 일이 온다라는 건 말씀드린 거는 이미 다 만들어졌던 이야기예요. 이미 20년, 30년 전에 만들어놨던 정해진 미래가 진짜 오는 겁니다.
◇ 김종대> 정해진 미래, 쓰신 책도 정해진 미래, 예전에 쓰셨죠. (그렇죠) 정해진 미래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는데 다 예고된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체감 못하고 국가가 이렇게 천하태평해도 되는 겁니까?
◆ 조영태> 국가가 천하태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홍남기 부총리도 무슨 소리냐 내가 인구 지진이라는 얘기까지 썼는데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요. 국가도 대응을 하기는 했었던 거였는데 그 대응이 시기를 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저는.
◇ 김종대> 이거 뭐 방송하면서 제가 약간씩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걸 그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구 꼭 늘어야 되는 거냐. 원래 옛날에는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줄어드는 게 오히려 나중에 경쟁도 줄이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밀도 너무 많은데 식량 부족, 지구 환경 파괴 이런 문제에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 조영태> 실제 그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맞기는 맞는데 문제라고 저희가 인식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이렇게 인구가 바뀌어 나가면 사회 구조도 따라서 바뀌면 되는데 그 사회 구조가 바뀌는 속도가 더 늦는 거예요. 인구는 더 빨리 바뀌어 나가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이러니까 빨리 바뀐 적이 있을까 전쟁도 안 났는데. 저희가 따져보면 없는 것 같아요.
◇ 김종대> 그러면 전쟁이나 대규모 전염병이나 이런.
◆ 조영태> 그런 것보다 더 빨리 우리나라 인구가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학들이 올해부터 벚꽃엔딩이라는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어려움이 왔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어려움이 온 게 만일 대학에 들어올 아이들 숫자가 천천히 줄어들면 그러면 대학들도 아, 줄어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 변화, 변화, 변화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얼마나 빠르냐면 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학을 1학년 입학한 아이들의 숫자가 한 2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김종대>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 조영태>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겠지 하다가 갑자기 느낀 건데요. 이게 올해만 나쁘고 내년부터 다시 좋아지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 김종대> 그게 너무 빨리 진행된다.
◆ 조영태>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고령화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만에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산시 인구 하나만큼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변화를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인구가 이렇게 국내 인구가 줄면 예를 들어서 기업도 제가 해외 시장을 이미 개척을 해 놨어요. 그러면 국내 인구가 줄어드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 저는 국내 시장밖에 없어요. 그럼 국내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저는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구는 문제라고 이걸 인식을 하고 누구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 사이에 둘이서 뭔가 교감도 있어야 되고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사회 구조를 이렇게 바꾸자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이 공감대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격차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 한국사회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적응을 하는 쪽은 나아지고 적응 못하는 쪽은 재앙을 맞이하고.
◆ 조영태> 그렇죠. 당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도권의 모든 자원이 우리 국가에 굉장히 절반 이상의 자원이 몰려 있고 국민도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는 특히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요. 지방에서는 지금 인구 때문에 난리라고 하지만 사실 서울시에서는 별 문제 없거든요. 그러면 서울이 수도권의 인구가 절반이나 몰려사니까 지방의 이야기를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그 사이에 지방은 계속 우리한테 뭘 해 달라고 그러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사이에 이 격차가 더 커질 겁니다. 10년 뒤에는 지역 간의 격차도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론 우리나라 인구가 전 세계의 기후변화가 인구 때문에 발생한 면이 없지 않으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서 좀 기여하면 어때요라고 그렇게 좋은 이렇게 좀 아름답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밖에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대학도 지역 대학들 이런 데는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 김종대> 그런데 양극화가 아주 극심하게.
◆ 조영태>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 김종대> 아니, 그나저나 지금 지방 소멸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기초단체 226개 또 시도 광역단위 17개 이런데 이런 행정체계도 존립이 되겠습니까?
◆ 조영태>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다 바꿔야 하고요.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국민한테 이거 한 20년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만들었을 때 1996년이었나요?
◇ 김종대> 95년에 지방선거를 했죠.
◆ 조영태> 지방선거를 했죠. 그러니까 25년이 넘었네요. 그거 만들 때의 인구 구조하고 지금의 인구 구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는 또 달라질 건데 지금 우리는 그 인구 구조, 25년 전의 인구 구조에서 만들어놓은 행정 구조를 지금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김종대> 말이 안 되죠. 어떤 지역은 뭐 거의 인구가 없는 지역인데.
◆ 조영태>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이 이제 당신네들은 인구가 없으니까 여기는 군수도 뽑지 말고 국회의원도 뽑지 맙시다, 그러면 거기 이제 또 난리가 납니다.
◇ 김종대> 난리 나죠. 매년 선거법 개정이 국회에서 매 회기 때마다 진통을 겪고 있는 게.
◆ 조영태> 국회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런 거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와 사회 구조라는 게 이미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게 천천히 바뀌면 되는데 인구가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걸 못 쫓아가죠. 이게 옛날에 우리 표현에서 보면 문화지체현상 이런 것처럼 지금 인구 때문에 인구 지체현상이 발생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아니, 인구 감소도 재앙인데 거기다가 이런 불평등, 양극화 어떤 격차가 더 확대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재앙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니, 이거 막아보려고 왜 지방으로 정부 기관이 이전하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더 악화돼요.
◆ 조영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한 15년 전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도시라는 걸 만들어서 너무 서울로 집중된 것을 한번 막아보자라고 그 당시에 했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동네 지역마다 쪼개서 10개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 김종대> 혁신도시 다 짓고 다 분산시키고.
◆ 조영태> 다 분할을 시켰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사실 청년 인구가 굉장히, 그 당시 청년, 지금은 중년이 됐지만 청년 인구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시에서 모여서 사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더 힘도 나고 그런데 이걸 쪼개놓은 거예요. 이름 말만 혁신도시지 사실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 김종대> 그래서 짓다 만 혁신도시 수두룩해요.
◆ 조영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안 했었으면 오히려 그때 모든 역량을 한 곳이나 두 군데. 그것도 새롭게 짓지 말고 원래 있던 대도시에 다 썼으면 지금은 상황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지금과 같은 출생률 저하 뭐 교수님은 출산률이 맞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출산율 저하 예상했겠느냐. 최근에 5년간 저출산 정부 예산이 200조입니다, 200조. 아니, 그런데도 효과가 없나요?
◆ 조영태>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단추를 좀 잘못 꼽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거랑 연동해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출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가 여기지는, 생각해 온 그런 요소들이 어쩌면 그것 말고 기저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우리 연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방금 전에 우리 말씀 나눴던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자원과 인구의 집중. 그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조영태>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한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자원도 제한적이겠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람 개체 수 늘어나요. 우리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개체수가 막 늘어나요. 그럼 하나의 개체당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줄어들겠잖아요. 그걸 줄어들으면 경쟁이 막 심화됩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생명체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은 어찌 보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생존본능과 하나는 재생산 본능입니다. 그러면 생존본능이 우선하겠습니까? 재생산 본능이 우선하겠습니까?
◇ 김종대> 당연히 생존 본능이 우선 하겠죠.
◆ 조영태> 그렇죠. 지금 서울로 집중돼 있는 청년들의 모습. 이게 축적이 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렇게 청년이 집중이 되고 그러면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은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재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경쟁이 심하니까 스펙을 더 쌓아야 돼요. 그럼 스펙을 더 쌓으려고 하니까 경쟁이 더 심화되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전 세계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의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모든 것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김종대> 수도권 집중이 극단적 경쟁을 몰고 있고 저출산으로 연결된다. 이런 맥락을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어느 나라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이건 전쟁보다 더한 사태니까.
◆ 조영태> 우리나라처럼 지향점이 갈 수 있는 지향점이 한 곳밖에 없는 나라는 도시국가밖에 없어요.
◇ 김종대> 싱가포르 같은 데.
◆ 조영태>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이런 데는 갈 데가 한국밖에 없으니까 출산율이 낮아요.
◇ 김종대> 그 세 군데가 중국한테 지금 시달리는데.
◆ 조영태>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도 아닌데 지금 지향점이 심리적인 지향점도 그렇고 특히 청년들한테 자원의 지향점이 전부 다 서울로 집중이 되고 있어서 그게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보육시설이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정부는 보육환경에다가 200조 쓴 거에 70%를 보육환경 개선에 지금도 넣고 있거든요. 그게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 김종대> 제가 어떤 여성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애를 낳는 게 왠지 죄 짓는 같다, 아이한테 이런 세상을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출산 자체가 왠지 죄책감 같은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 조영태> 글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심리적인 거는 약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완벽한 부모되기 신드롬? 무슨 말씀이냐면 워낙 교육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물질적으로 풍족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결혼한다 한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그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도 잘 받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시점이 계속 뒤로 뒤로 미뤄지게 되면 아무래도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고 또 아이를 하나 낳은 다음에 둘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죠.
단양군, '건강 출산 꾸러미' 지원. 단양군 제공그런데 여기서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려면 나 혼자의 능력으로 가능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서 이 시점이 계속 늘어나거나 혹은 나의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결혼은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완벽한 부모되기 신드롬이라는 것이 이제 위에 있는 부모가 나한테 주고 그게 나를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만드는 그런 좀.
◇ 김종대> 완벽한 부모되기 신드롬. 이 키워드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마는 결혼할 생각들을 안 해요. 그리고 친구가 결혼하면 어색해해요.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완전히 정서적으로 괴리된 세대. 저는 처음 보는데 이게 다 같은 이유입니까?
◆ 조영태> 그렇죠. 같은 이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혼인제도가 너무 뭐랄까 수축하기 때문에 혼인제도가 오히려 좀 완화되어야만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중요한 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결혼과 문제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준비 중에 하나가 결혼이냐 아니냐 이거는 아마 다음 세대 정도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조금 좀 이게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구 압박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 앞으로 정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다 재조정해야 될 것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조영태> 그럼요. 정년도 재조정을 해야 되고 국민연금도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학에서 가장 큰 장점은 언제 뭐가 바뀐다는 시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우리한테 시급한 문제 현안들을 언제부터 이걸 바꿔야 되는가 이걸 볼 수 있거든요.
◇ 김종대> 그럼 어떤 문제를?
◆ 조영태>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게 정년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모두의 제가 일하는 인구가 부산시만큼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는데 거기 외국인을 받는다, 그때까지 외국인을 300만 명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외국인이 들어와서 편한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생각을 할 일이고 단기적으로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은 정년 연장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첫 번째는 당장 하는 정년 연장이 아니에요. 정년 연장은 당연히 딱 벌써 우리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면 청년들이 싫어하잖아요. 지금의 청년들한테는 당연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청년들이 70만 명 정도가 한 연령대에 있기 때문인데 이게 2027년, 2028년이 되면 이번에 대학 들어온 애들이 대학 들어가기가 되게 쉬워졌거든요. 숫자가 줄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줄어든 애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올 때쯤이 가장 적기예요. 걔네들이 들어올 때 청년 노동 시장이 지금 이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을 못 찾아서 일자리가 지금 남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가 생길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당장이 아니라 그 시기가 2027년 이후라는 거고요.
◇ 김종대> 그때는 인구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도입할 만하다.
◆ 조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정년 연장하면서 지금의 이런 노동 혹은 근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 유지하면서 이 연봉, 뭐라고 하죠? 호봉제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노동 유연화도 사실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 김종대> 노동 유연화는 원래 반노동 용어라고 해서 진보 쪽에서 아주 싫어하는 영화인데.
◆ 조영태> 그렇죠. 그러나 싫어한다고 해서 국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 김종대> 알겠습니다. 연금은 어떨까요? 이게 가장 뭐 위기일 거라고 그러는데.
◆ 조영태> 연금도 그냥 이게 이런 거예요. 정년 연장이 그런 두 가지 조건의 선제조건을 만족한 상황에서의 정년 연장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연금 개혁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받거나 받는 시기를 뒤로 가야 되는데 그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받는 시기를 뒤로 가기 위한 방법이 일을 더할 수밖에 없고.
◇ 김종대> 역시 정년 연장이군요.
◆ 조영태> 그런데 그냥 정년 연장이 아닙니다. 반드시 노동 유연화가 같이 돼야.
◇ 김종대> 같이 들어가는 정년 연장.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거 한번 꼭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강소국을 보면 다 이민국가예요. 스웨덴, 룩셈부르크, 독일도 우리도 이제 개방적 어떤 사회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조영태> 그렇죠. 그런데 그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지 당장 그게 무슨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건 가야 되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 김종대> 장기적으로는 맞다.
◆ 조영태> 그런데 이걸 그냥 제도를 만들지 말고 저는 사실은 저희 다음 세대 즉 Z세대라고 부르는 밀레니얼도 아니고 그 밑의 Z세대가 갖고 있는 속성이 얘네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글로벌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등장하면 그때 나아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조영태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조영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