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 과천시의회가 야당 주도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왼쪽부터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의원. 류종우 의원 제공
경기도 과천시의회가 수적 우위에 있는 야당 주도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25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 대표발의로 상정된 해당 결의문은 야당 의원 4명(국민의힘 3, 무소속 1)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결의문은 최근 정부가 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한 뒤 사흘 만에 대체지에 43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불가역적으로 확약하는 내용과 구체적 방안이 담긴 공식 공문 발행'을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
또 '무능과 무계획으로 일관된 8·4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변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 같은 결의문을 표결로 가결하는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그 과정에서 본회의 중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고 정회가 이뤄지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의회 이름을 건 결의문을 상정하면서 아무런 사전 검토나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류종우·박종락·제갈임주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의회가 내보낸 모든 입장문과 결의문은 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만큼 모든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그러나 오늘 결의 안건은 졸속으로 상정돼 표결이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회부된 의원 징계 건과 지난 달 24일 통과된 의장불신임 안건 역시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의결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무법천지 의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한 야당 의원의) 캐나다 연수 사건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복수의 정치로 되갚는 행위도 이제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