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만 25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청년비서관에 임명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청년 정책을 다른 사람이 아닌 '청년 당사자'가 직접 다루는 만큼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실무 경험 없이 무엇을 뭘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또 이번 파격적 인선을 계기로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 것 만으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청년 정치인에게는 오히려 부담만 안겨준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 "청년 목소리 듣겠다"고 신설했지만…
청년비서관은 여권에 등을 돌리고 있는 2030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한다는 고민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지난 2019년 5월 청년정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처음으로 발표됐다. 청년 정책을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겠다는 차원이었다. 처음부터 이른바 청년정책의 '당사자성'이 강조됐다.
당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처별로 쪼개져 있는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며 청와대에 청년담당 직제를 신설을 언급했다. 조정식 전 정책위의장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진짜' 청년이 임명된 적은 없었다. 2급인 청년소통정책관을 청와대에 신설됐고, 약 2개월 뒤 청년소통정책관은 여선웅(38) 현 직방 부사장이 임명됐다. 그 이후 여 부사장이 총선 출마로 7개월만에 사퇴했다.
그 자리는 임세은(40) 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맡았다. 문 대통령의 의지로 지난해 정책관을 비서관급(1급)으로 올린 뒤 김광진(40) 비서관이 맡아왔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80년대 초반 출생으로 2030세대 청년이라고 보기엔 어려웠다. 박 비서관은 첫 '청년' 비서관인 셈이다.
또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하는 시스템은 청년기본법 제정 등으로 닦아진 만큼 이제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디테일을 챙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청년 '당사자'인 박성민 신임 비서관의 감수성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지금까지 전임 청년소통정책관과 청년비서관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추진단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생긴 이후에는 어느 정도 업무도 분담되고 있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임이 청년 정책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시스템 속에서 개별 청년 정책의 디테일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청년정책센터장은 "청년 정책의 당사자성이란 측면에서 이번 임명은 기대감이 있다"며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있어, 당사자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일할 수 있겠나" 우려부터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도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윤창원 기자
하지만 우려의 시선은 지워지지 않는다. 기대에도 불구하고, 20대인 박 비서관이 청와대의 1급 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1급 비서관은 각 부처 1급의 해당되는 최고위급 부처 직원들과 정책 조정을 해야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은 일자리·교육·주거 등 23조 8000억원에 이른다. 각 부처에 흩어져있어 아무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청와대의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조정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하고 때론 얼굴을 붉혀야 한다. 집권여당 최고위원직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실무나 정책 조정 경험이 없는 박 비서관이 중책을 감당해낼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지적이다. 이런 우려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나온다.
무엇보다 큰 우려는 박 비서관이 이제부터 혹독한 검증대에 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파격적인 나이로 높은 기대를 받은 만큼 앞으로, '25세' 박 비서관이 어떤 성과를 남겼느냐'는 질문이 줄을 이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 정치인을 키우고,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김문길 청년정책센터장은 "신임 비서관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청년정치와 청년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사회가 좌초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