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주재로 LH 본사에서 열린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장과 간담회. 경남도청 제공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혁신안을 내놓은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는 "LH 문제는 단순히 LH 문제가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1일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경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기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 미래를 가늠하는 중대한 기로, 변곡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는)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중대한 계기를 만들어 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LH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범위한, 특히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 과도한 수익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LH를 포함한 공무원,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또는 아예 부동산 문제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부동산 투기 대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번 사건을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농지 제도도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투기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특히 소수의 독점적이던 부동산을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지와 건물 관리 기법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부동산 관리 제도를 함께 도입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소수가 부동산 투기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를 자조적으로 국민들이 하고 있다"며 "이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아니라 시민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 국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 주재로 LH 본사에서 열린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장과 간담회. 경남도청 제공
그는 "LH 혁신의 방향은 첫 번째는 잘못은 고쳐야 하고 반드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된 혁신이 될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빈대가 밉다고 집에다 불을 놔서 되겠냐"며 정부의 LH 혁신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투기 문제라고 하는 것이 LH만 규제를 푼다고, LH만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우리 사회의 전체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LH가 분명히 잘못이 있고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그동안 LH가 수행해 왔던 서민주택,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주거복지 확대라는 긍정적인 기능은 향후에도 오히려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의 혁신이 따라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은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하되 잘해 왔던 순기능까지 못 하게 하는 그런 일이, 그런 방식의 혁신은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LH가 경남혁신도시의 중추 기관인데 혁신도시 전체 균형이 위축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경영 혁신도 필요하지만, 인력 감축 방안까지 발표했다. 인력 감축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보지만, 불가피하다면 인력 감축분만큼 LH 연구원을 포함한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도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례를 보더라도 예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당시에 정부에서 관련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공백을 매웠던 사례도 있다"며 "LH연구원은 특히 반드시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 반쪽짜리 혁신도시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LH 혁신이 경남혁신도시의 기능을 위축시키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LH 혁신 방향이 우리 지역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배려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전체의 공공기관들의 신입사원 채용이 총 규모는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LH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전반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그리고 부동산을 통한 과도한 투기 이익을 근절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균형 발전 2단계 그리고 새로운 권역별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는 LH 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등 이전, 혁신도시 앵커 기능 등을 살리는 조직 혁신 방안 마련, 취업 준비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규채용 규모 유지 등이 정부의 LH 혁신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