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종대> 오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미, 대남 메시지 발표했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했는데요. 주말에 있을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을 앞두고 내는 거 아니냐, 이거 뭔가 북미 대화의 청신호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분 연결해 봤습니다. 홍연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한동안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서 북한 메시지가 뭘로 나올까. 또 센 규탄 발언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메시지 좀 유화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 홍현익> 그렇죠. 북한도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올 게 예상은 됐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내부 사정이 지금 너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무역도 못하고 있고 제재 때문에 경제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도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거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고심을 하다가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렇다고 대화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메시지가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는 건 여러 각도에서 또 여러 행동으로 보여주기는 했는데 북한이 바라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환이라든지 그걸 뭐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대화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대화의 판을 깰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3일차…주재하는 김정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김종대> 판은 깨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대화 메시지도 아니다. 참 기묘하다고나 해야 될까요? 미묘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쨌든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정책 방향을 밝힌 것. 이것은 의미가 있는 흐름이죠?
◆ 홍현익> 그렇죠. 이게 본래 김정은은 최고지도자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발출시키고 자기가 정리시킬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정리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이의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내용 보면 미국의 새 행정부 들어와서 했던 대외정책으로 인해 벌어지는 한반도의 정세가 그러니까 미중 갈등 같은 걸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코로나도 있고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우리 경제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자기들 조국을 지켜야 되니까 그걸 굽힐 수 없다. 그러나 또 미국하고 완전히 적대적으로 가는 게 지금 상황으로는 현명한 게 아니니까 이 정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직접 대화에도 준비가 돼야 되고 또 대결에는 더 준비가 잘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더 실무자들은 상황 파악을 잘하고 그리고 결정하면 신속하게 따라라. 그렇다고 해서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하니까 기강이 해이해져서는 안 되고 항상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마음은 갖고 있되 우리가 유연한 정책은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 같아요.
◇ 김종대> 일부 언론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이나 압박은 없지만 이 부분은 아마 했어도 비공개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도로는 내보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 홍현익> 했을 가능성이 크죠, 사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대화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자체가 중요하니까 속으로야 대결에는 더 잘 준비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국가안보가 중요하고 또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왜 그러면 무역은 왜 안 하고 왜 외국 문물을 못 들어오게 하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적대적인 얘기는 쭉 하고 그러나 보도는 안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북한이 어쨌든 자기들 대내 기강을 다지기 위해서 대남, 대미 비판은 했겠지만 그러나 대화에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활용하면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 김종대> 그러면 조만간 대화에 나온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대화에 준비만 돼 있지 알맹이가 없어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한다는 게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달에 한미연합훈련한다는 데 이거 트럼프가 안 한다고 그래놓고 왜 계속 하느냐, 하지 마라. 또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투기 같은 게 한국에 핵을 싣고, 핵무기 싣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하지 마라. 또 인권 문제에 왜 이렇게 간섭하냐. 또 제주해 같은 건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좀 더 구체적인 언급하면서 대화하자 이러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이 얘기한 바가 없거든요.
◇ 김종대> 그래요. 그러면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이것은 특별한 보따리가 없는 겁니까?
◆ 홍현익> 두고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더 윗전에 국무장관이나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단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트럼프가 한 거지만 나는 존중하겠다. 또 한국의 대북 관여나 남북 협력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과연 성 김이 뭔가 가지고 올까. 이거를 내일 서울에 오는데 또 월요일날에는 일본의 6자회담 대표도 와서 한미일 3국 대북정책 담당관 회담도 합니다.
그런데 성 김이 닷새나 서울에 있는 걸로 봐서는 만약 북한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판문점에 가서 최선희라도 만나겠다 이런 복안으로 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큰 메시지를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를테면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가 백신 협력 할 용이가 충분히 있고 미국도 여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주의니까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성 김이 와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한국 정부와 고려해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미국 백신을 북한에 줄 용이가 있다 이 정도 얘기해 주면 북한이 체면이 확 사니까 대담에 나올 수도 있겠죠.
◇ 김종대> 그러면 어쩌면 최선희하고 성 김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도 한번 해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어떤 현실화된다면 지금쯤이면 북한에 통보가 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자고 그렇죠?
◆ 홍현익> 그런데 뭐 북한에서도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한 거 최종결정서가 내일 아마 보도가 될 텐데 그 내용 중에 김정은이 안 한 얘기가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나온다든지 그래서 서로 간의 리액션이 있으면서 성 김이 물밑으로는 이미 메시지는 벌써 보내놨을 거라고 봅니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2021년 3월 19일 외교부에서 노규덕 한반도본부장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고민하고 있겠죠. 과연 성 김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성 김이 우리 공항에 내려서부터 하는 얘기들,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을 끌거라고 봅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북한에서도 다 쳐다보고 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 무엇일까요?
◆ 홍현익> 우리는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북한이 세게 안 나오니까 다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다음 달 말에 도쿄올림픽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전까지는 한반도 정세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노력을 꽤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도쿄올림픽 끝나는 8월 초가 되면 그다음에는 베이징올림픽이고 시진핑 3기 연임을 위한 내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을 훨씬 더 강하게 때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 얘기는 북한한테도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할 수 있고 또 8월달에는 한미연합훈련 하니까 그 8월달에 엄청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까지 어쨌든 빨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시키는 그 과정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뭔가 전향적인 메시지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백신 준다고 그래도 한국이 생산도 안 하는데 뭘 주냐, 북한은 속으로 그럴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미외교에서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좀 더 전향적인 메시지를 주도록. 이를테면 8월달에 한미연합훈련 이번에는 안 하겠다. 단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쏘면 다시 할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는 안 하겠다. 이 정도 메시지 주면 대화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대화 내용이 중요하겠죠.
◇ 김종대>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다는 인상을 받게 되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김종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