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 이용이 여성 근로와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KDI 제공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등을 위한 초등 돌봄 정책 가운데 '초등돌봄교실'이 '방과후학교'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성민 연구위원이 17일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한성민 연구위원에 따르면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이 미이용자보다 7.8%포인트 높았다.
초등돌봄교실 이용은 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4.7시간 증가시켰다.
반면, 방과후학교 이용 여부는 여성 근로 참여 확률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사교육 부담 완화에도 초등돌봄교실이 방과후학교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한성민 연구위원은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미이용자에 비해 8.5%포인트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면 사교육비 또한 미이용자보다 월 3만 8천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이용의 경우는 사교육 참여 확률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사교육비만 월 1만 5천 원 감소시켰다.
한성민 연구위원은 이런 결과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간 운영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초등돌봄교실은 방과 후 오후 5시까지 운영되지만, 방과후학교에서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학생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수강을 한다.
"그러나 방과후학교는 제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선정되더라도 방과 후 시간을 모두 보낼 만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결국, 여성 입장에서는 방과 후 시간에 자녀를 돌봐 줄 장소가 마땅치 않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 연구위원은 초등학교 정규수업시수 자체를 늘려 학교돌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정규수업시수를 늘려 하교시간이 늦춰질수록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 돌봄 서비스보다는 학원에 보내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수업시수 증가가 기대와는 달리 기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정규교육으로 대체하는 효과만 내 학부모 부담에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