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4일 '10만명 동의'라는 성립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내놓은 이후 매번 격론 끝에 폐기됐던 관련 법안이 이번에 한 단계 진척을 보이자 정의당과 시민사회 일부에선 반색하는 모습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입법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 지난달 24일.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로 알려진 김모씨는 취지 설명에서 "국회가 자신들의 나태함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는 해당 청원이 3주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곧 법사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민 청원으로 회부된 법안은 소위에서 150일 안에 논의해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상임위 의결로 심사를 연장한다면 결정을 계속 미룰 수도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내건 정의당은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9월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법사위에서 같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참석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윤창원 기자
장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청원 달성 순간 참으로 복잡한 감정이 벅차올랐다"며 "이 한 걸음의 성취를 기뻐할 수많은 시민들의 얼굴과, 이제는 우리 곁에 없는 시민들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영국 대표는 여야 대표와 대권주자들을 향해 "차별금지법 없는 대한민국이 기본과 공정, 공존의 나라인지 답하셔야 한다"고 물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민주당 청년정치인들이 지금 발휘해주셔야 할 용기, 소신은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도 5선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과 골자가 같은 '평등법'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날 인터뷰에서 "10만명 청원을 동력의 계기로 삼고 자그마한 눈덩이를 굴려 큰 눈덩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