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정부는 다음달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더라도 수도권은 개편안의 1단계보다 높은 단계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확진자 수가 많고, 인구 밀도도 높은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개편안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달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연착륙하고, 상반기 예방접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환자 많고 인구 밀집…1단계에서 시작 어려워"
박종민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수도권 같은 경우는 환자 수가 현재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단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평균 신규확진자가 1천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다음달부터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현재의 5단계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며, 개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500명 이하면 1단계, 이상은 2단계, 1천명 이상은 3단계, 2천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1~3단계는 지자에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일률적인 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사라지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일부 업종에 대해 오후 9시 영업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이용인원 제한 등 기본 수칙만 적용된다.
정부는 다음주 중 거리두기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공개할 예정인데,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대부분 지역에 1단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 관리 상황을 볼 때, 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되기 어렵고, 별도의 추가 조치도 더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개편안 초안에서는 2단계까지는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제한 시간이 없지만,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은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반장은 "수도권에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같은 흐름을 보일지는 조심스럽다"며 "어떻게 될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1단계부터 시작되기 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현재 시점과 6월 말의 시점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이 되는 시점에 예방접종률을 본다면 우려할만한 환자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방역수칙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조금 더 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예방접종이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 반장은 "6월까지 인구의 4분의 1 정도 예방접종이 이뤄지면 그때부터는 일상생활의 회복이라는 측면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계속해서 전문가, 중앙부처, 지자체와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 원활한 예방접종·방역 관리 위해"
황진환 기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를 3주 추가 연장한 배경도 개편안 적용 전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원활한 예방접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지역사회 확진자 수는 553명으로 그 직전주 547명보다 6명 늘어났는데, 일주일 평균은 최근 5주 연속 500명 대 중후반을 보이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확진자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정체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예방접종의 효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최근 2주간 가족·지인 등 선행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19에 감염된 비율이 44.8%에 달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확진자가 많다. 언제든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4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위중증환자, 치명률 등 위험지표는 낮아지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환자 수가 조금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코로나19 환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그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 등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