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철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량 증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철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와 관련해 공급 확대와 건설업계 부담 완화, 유통시장 안정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급 확대와 관련해 철강용 원자재 및 철근의 신속 통관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업계 협조로 철근업체 설비 보수 연기와 철근 우선 생산 및 수출 물량 내수 전환 등을 통해 국내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유턴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이를 통해 2분기 철근 생산량이 1분기 대비 약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기 연장과 공사비 조정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철근 구매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 실태 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애로 해소를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9일 회의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금융 지원과 '유턴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등이다.
◇1년 이상 출국 기업인도 백신 우선 접종빅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 혜택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한걸음모델' 신규 대상 과제로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배송'과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선정했다.
한걸음모델은 신산업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등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 빈집 숙박 등 3건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기업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업인 외국 출국 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기존 3개월 미만 출장자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은 1년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국인 취업 기피업종에는 외국인 고용이 허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