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3개월여만에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며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
김 부총리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경우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수사 결과 다양한 부동산 탈법행위도 확인됐다. 김 부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