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회 상식과 기준상 문제가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 법을 집행하는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출간된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속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다. 방어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수준 있는 민주사회에서는 잘못이 적발되면 적어도 '특권 없이 누구나 처벌 받는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힘 센 사람들은 더 잘 피해 다니게 될 것이다. 그 손해는 결국 힘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조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자신과 가족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장관 낙마를 목적 삼은 '표적·정치 수사'였다는 취지로 서술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검사장은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게 돼 있다. 시스템에 맞춰 절차에 따라 수사해서 유죄까지 받았잖나. 그런 수사를 갖고 정치 논리로 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와 국민,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다 제기된 의혹들을 검찰이 수사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권력으로 인해 수사가 방해되고, 수사팀이 보복 당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수사가) 정치 수사라는 주장은 그간 노래 부르듯이 나왔지만, 결국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조국 수사는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수사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조국 이전에도 장관급에 대한 수사를 많이 진행했다. 왜 조국에 대해서만 그런 말이 나오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