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법안이 올해 말 시행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는 산업부가 관련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지난해 7월과 9월, 올해 4월 세번이나 진행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당초 탈원전 비용에 탈석탄 비용까지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계획이었으나 세번째 입법예고에서 빠졌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매년 2조원 가량 걷히며 작년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원이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천445억원으로 추정된다. 월성 1호기 5천652억원, 신한울 3·4호기 7천790억원, 천지 1·2호기 979억원, 대진 1·2호기 34억원이다.
한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월 만료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비용 보전 법안과 구체적인 보전 범위가 마련되는데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줬다.
일각에선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 비용 보전은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