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봉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대검에 징계청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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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31일 대검에 이른바 '라임 관련 술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에 대해 징계청구를 요청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을 제외한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검사들은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대상이 됐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도 진행했지만 참석한 시간에 따른 술접대 액수를 추산한 결과, 3명 중 나모 검사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계산 결과, 100만 원에서 3만 8천 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과 협력하여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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