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종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선 주자의 반열로 이끈 '기본소득'을 둘러싼 신경전이 여야 경계 없이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대적 화두가 된 현금성 복지 정책 경쟁에서의 우위 선점과 함께 여권 대선 1위 주자 공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대선 잠룡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0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폄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왼쪽)와 정세균 전 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광재 의원 대통령 출마선언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기본소득을 '무임승차'로까지 표현한 정 전 총리는 "얇게 나눠 모두에게 줄 게 아니라 절실한 사람들에게 두텁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것"이라며 총리 재임기간 3차례나 실시했던 선별적 지원이 더 나은 해결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 전 총리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여권 주자들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날을 세우고 있다.
복지제도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우겠다는 '신복지'를 주장 중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기본소득을 충분한 수준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투입되는 예산이 수백 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KBS라디오를 통해 "달마다 50만원을 준다고 해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원조 친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대통령 출마선언 행사 비전발표를 마친 뒤 정세균 전 총리, 조정래 작가, 이해찬 상임고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지난 2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적은 금액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것 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0만원씩 5천만명을 주면 25조원이 드는데, 1인당 한 달에 4만원밖에 안 된다"며 "기본소득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많은 부분 해결된다"고 말해 전국민 기본소득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여권 주자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본소득의 성공을 자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동시에 여권 주자들이 현금 살포성 공약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싸잡아 비판에 나섰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윤창원 기자
박 의원은 "기본소득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실험적으로 접근하고, 가능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과신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4만원 드립니다', '8만원 드립니다', '100조, 200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견제는 야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실소득의 차액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안심소득'을 들고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지사와 연일 설전을 펼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종민 기자
오 시장은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이 지사가 과거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1회성 토지 배당 지급, 30세 미만·65세 이상에 대한 연 100만원 지급 등 한시적이거나 선별적인 지원을 주장하다가 이제와서야 '공평 지급과 보편'을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이미 '일시적 구제금융', '양극화 해소에 역행', '제대로 하면 재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같은 여야 구분 없는 전방위 공격에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 설계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정도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이 아니며, 안심소득이야 말로 재원 마련이 어려운 허구적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오전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정책토크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560조 예산 중 25조원가량을 절감해 상·하반기로 나눠 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 연 60조원가량인 조세감면을 25조원가량 축소해 인당 연 50만원을 더 마련해 분기별로 지급한다"며 "장기적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까지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서는 "안심소득 재원 17조원을 어찌 마련하실지 답은 없고 '정교한 설계'만 말씀하고 계신다"며 "증세 없이 서울에서 매년 17조원을 만드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까운 능력"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소득은 성남시장 시절 시행했던 '청년 배당'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이 지사의 트레이트마크로 자리 잡은 정책인 만큼 이를 흔들기 위한 여야 대권 주자들의 공세가 한동안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이 지사가 기본소득 제도를 비롯해 복지 정책을 얼마나 꼼꼼하고 완성도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