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폐지' 초강수에도…국정조사 압박에 '특혜시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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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겪은 민주당이 정부에 건의
불공정 논란 장기화 막고자 논의 주도
하지만 야권은 '국정조사'로 거듭 압박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부처 간 연결통로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자체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전격 발표는 나름의 '초강수' 대책으로 꼽힌다.

특혜 시비가 공정과 정의의 문제로 확산하려 하자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지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모양새

발단은 '관세평가분류원'이라는 관세청 산하기관의 일명 '유령청사' 논란이었다.

기관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에 텅 빈 건물을 지은 이유가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분양으로 지목되면서 비난이 집중됐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관평원 문제와 아울러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 특공 얘기나 고위공무원 특공 재테크 얘기까지 나오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면 폐지 결정은 여당이 건의해 정부가 수용한 모양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폐지 검토를 강하게 요청드린다"라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2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말한 뒤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는 원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는데 특공 문제가 국민적 화두에 오르자 안건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LH 투기사태'가 초래한 민심의 분노를 재보선 참패로 경험한 민주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사안이 장기화하는 걸 막고자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민심 수습을 꾀했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부딪혀 내부적인 혼선만 강조되자 결단을 서둘렀다는 얘기도 당내에서 흘러나온다.

◇野 "국정조사 해야" VS 與 "수사 지켜보자"

왼쪽부터 정의당 이은주,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25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야3당 공동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다만 분노가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야권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여당을 더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공무원 특별공급이 지난 2010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에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해볼 테면 해보자'는 입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과 관계없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며 "전 정권 불법이 발견될 경우 처벌하는 데 동의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의당도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는 검찰이나 특검 수사와 상관없이 의회가 결정안 사안이었다(오현주 대변인 논평)"며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이례적으로 '야3당'을 내걸고 공동명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 요구에 선을 긋고 여론을 살피는 모습이다.

복수의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므로 수사기관을 지켜보는 게 효과적"이라거나 "야당은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는 게 도리"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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