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끝난 세종 공무원 특공?…"폐지가 최선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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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상승세에 뒤늦은 시세차익 차단 조치 등이 결국 사달 내
"환매조건부 공급 등 대안 논의 깊이 있었는지 의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부처 간 연결통로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최근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제도(이하 특공)를 전면 폐지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아직 건설이 진행 중인 세종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환매조건부 공급 등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내려진 결정이란 우려도 나온다.

◇총체적 관리 부실에 결국 '공무원 등 특공 폐지' 가닥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주거 안정과 촉진을 위한 (특공)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시 공무원 특공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관세청 산하 관세분류평가원의 '유령 청사' 사건을 비롯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두고는 실거주도 하지 않다가 취득세 등 세 감면과 양도차익을 얻어간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사회적 지탄이 빗발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로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746호 중 2만 5636호(26.4%)가 이들 이전기관 종사자 몫의 특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처럼 갖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적인 관리조차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기관 특공 세부 운영기준을 관리하고, 대상자에 대한 자격 심사 등을 도맡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조차 "부처별 실제 공급, 전매 현황 등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동산값 급등세 탄 세종…한발 늦은 투기 방지 대책에 '날벼락'

연합뉴스

 

건설 초기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기피 현상과 주택 미분양까지 잇따랐던 세종시에서 이러한 특공 설계는 불가피했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문제는 △세종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특공 대상자들이 시세차익을 거둬들일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뒤늦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세종 부동산값이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부터는 그 정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커졌다.

지난해 3분기부터 현재까지 분기별 지가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이어가는 데다, 올해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윗값 역시 전국 최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무려 70.25%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뒤늦게 이전기관 특공 혜택을 △수도권에서(일부 예외 가능)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을 고쳤다. 지난 1월부터는 전매제한이 강화(8년)하고, 7월부터는 실거주 의무(3년)도 부여되지만, 이 역시 실기(失期)한 대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행복도시 완성은 '아직 진행 중'…환매조건부 등 대안 여지는 없었나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이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론은 특공 폐지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일반 택지가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이 아직 조성 중 단계에 있는 상태란 점을 고려하면,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 3단계 사업을 마지막으로 도시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단계 사업 첫해인 올해,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15년 만에 새로 수립한다.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정부기관·국제기구 이전 등 도시 발전 단계를 고려한 미디어 타운과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등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여당이 국회의사당 이전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세종시 등은 향후 이전기관 유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거 안정, 직주 근접을 위한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무작정 폐지할 것이 아니라 매각 시 공공에 다시 넘기는 환매조건부 공급 등 대안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고 말했다.

아울러 "특공의 의미가 변질한 것은 안타깝지만, 세종은 국회를 비롯해 많은 기관의 이전이 예고된, 아직 건설이 진행 중인 도시"라며 "특공 제도 없이 많은 수의 임직원들이 일시에 이전해올 경우 지역 전월세 시장과 매매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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