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4·4산불 유족과 피해민들이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한전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유선희 기자
지난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속초 산불 공판에 처음 참석한 유족이 "한국전력공사는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어 너무 분하다"고 성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유족 김영봉(64)씨는 법정에서 "산불로 (3살 어린) 동생이 사망했는데 한전은 사과도 하지 않고 유족을 우롱하고 있다"며 "하루에 수면제 5알을 먹으면서 잠도 못 자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너무 분한 상황으로,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족은 '한전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지난 4월 말쯤 재판부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4·4 산불 당시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누나를 구하러 갔다가 새까맣게 그을려 동생이 사망했는데, 검찰은 '사망자는 없고 전치 2주 치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현장에 있던 누나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깨어나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정신병원까지 전전하는 상황으로, 한전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산불 피해자 대표 김경혁 씨도 "4·4 산불로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한전은 고인의 유족을 찾아 위로했고, 지난해 11월 수억 원의 합의금도 전달했다"며 "그런데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전치 2주에 의한 과실치상 사건으로 발표해 바로 잡아달라"며 지난 1일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2차 공판기일에서 전 한전 속초지사장 A(60)씨 등 7명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단선된 전선이 없는 점,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 흑백으로 돼 컬러로 봐야 한다는 등 하나하나 꼬집으며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쟁점정리를 포함해 두 차례 프레젠테이션 하겠다고 밝혀 철벽 변호를 예고하고 나섰다. 또 절단 이유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도 다르다"고 말해 벌써 치열한 증인신문이 예상된다.
산불 재판사건에서 쟁점은 △사고 발생 전신주의 설치상 하자 △설치상 하자가 단선이 원인인지 △한전이 하자를 방치했는지 △한전의 주의 위반과 산불 발생 인과관계 여부 등이다. 앞서 지난 4월 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쯤 시작된 고성·속초지역 산불로 2명이 사망하고 126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다. 또 14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872㏊의 산림이 화마로 휩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