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 속에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대량 실업 사태로 임금이 낮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비교적 노동조건이 좋은 노동자들만 직장에 남은 데 따른 착시 효과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0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임금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9316원으로 전년(2019년)의 같은 달(2만 573원)보다 6.1% 감소했다.
전체 노동자의 월 임금총액은 318만원으로 오히려 1.4% 증가했는데도 시간당 임금이 줄어든 이유는 전년보다 월력상 노동일 수는 3일, 실제 노동일 수는 1.6일 증가하면서 노동시간이 크게 늘었기 떄문이다.
실제로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도 163.6시간으로 전년동월(152.4시간)대비 11.2시간 증가했다.
노동부 정향숙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월력상 근로일 수가 3일 증가하면 8시간 기준 24시간이 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1.2시간만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이 나타나 실제 증가폭은 좀 덜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 731원으로 6.6%, 비정규직은 1만 5015원으로 3.0%씩 각각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파견노동자(1만 3486원) 5.8%, 단시간노동자(1만 3594원) 5.7%, 기간제노동자(1만 4719원) 5.0% 순으로 시간당 임금총액 감소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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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72.4% 수준에 달해 전년동월(69.7%)에 비해 임금차이가 2.7%p 줄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70% 수준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44.5%로, 전년보다 1.8%p 개선됐다.
다만 이 역시 정규직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79.8시간으로 전년대비 14.6시간이나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114.0시간으로 2.0시간 증가에 그치면서 노동시간의 증가폭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과장은 "정규직은 임금 산정 기준이 월급제, 연봉제가 대략 95%를 차지하는데 비정규직은 45% 수준"이라며 "정규직의 근로시간 증가 폭이 더 큰 것은 월급제와 연봉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월력상 근로일수가 늘면 근로시간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일노동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을 보면 파견(+15.9시간), 기간제(+12.1시간), 용역(+7.9시간)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을 이어가는데 성공했다.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노동자를 기준으로,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노동자를 뜻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전년보다 1.0%p 줄어든 16.0%를 기록했다.
또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임금을 비교한 임금 5분위 배율도 4.35배로, 전년(4.50배)보다 개선됐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임금을 포함한 노동 조건이 열악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집계대상에서 제외된 영향도 커보인다.
정 과장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감소한 적이 없었는데, 2020년에 예외적으로 감소한 상황"이라며 "이 조사는 재직근로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통계를 통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제로 임금이 낮은 근로자들이 (통계 대상에서)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통계상의 1분위 임금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측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 (단위: %, %p). 고용노동부 제공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체 4대 보험 가입률이 고용보험 90.3%, 건강보험 91.1%, 국민연금 91.3%, 산재보험 97.8%로 전년에 이어 모두 90%를 넘어섰다.
비정규직의 가입률만 보면 산재보험은 전년보다 0.2%p 오른 97.5%로 정규직(97.9%)과 비슷했지만, 고용보험(74.4%), 건강보험(64.9%), 국민연금(61.7%)은 모두 80%도 넘지 못했다.
또 전년과 비교한 증가폭도 고용보험 0.4%p, 건강보험 0.7%p, 국민연금 0.7%p, 산재보험 0.2%p로 1%p를 넘지 못했다.
정 과장은 "2019년에는 비정규직 중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간제, 용역근로자 증가폭이 컸다"며 "2020년에는 일일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기간제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더디게 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0.0%로, 전년보다 0.1%p 상승하는데 성공했다. 정규직 가입률은 전년보다 0.1%p 오른 13.0%였고, 비정규직 가입률은 0.7%로 보합세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