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당이 정책 주도" 강조하자 송영길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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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말 당청 간 갈등 증폭 우려…"당이 주도적으로 정책 마련하는 것이 필요"
송영길 대표, 소형 원전 연구 필요성·GTX-D 노선 수정 등 요구
탈원전·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 놓고 시각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임기말 정부-여당 틈 벌어져왔다" 우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불연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 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기 말 당청 간 갈등이 커지는 현상을 우려하고, 방지하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대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송영길 당 대표를 비롯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함께 했다. 청와대에는 유영민 비서실장 등 3실장과 함께 이철희 정무수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간담회 중에도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며 "부동산의 경우 가격 안정, 투기 근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재보선의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서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유능함을 유독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일자리, 부동산, 불평등 해소 등 당․정․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민생과제가 많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라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토대 구축에도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경제, 사회가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대전환의 시기에 변화에 앞서가고, 또 잘 준비해 가는 유능한 모습을 국민들께 우리가 함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 소형 원전 연구 필요성·GTX-D 노선 수정 등 요구

송영길 대표 발언 듣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당청 간 단합을 바탕으로 한 유능함을 얘기한 반면, 송 대표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구체적인 정책들을 나열하며 일부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대통령과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남은 1년을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면서도 부동산 정책, 반도체 지원, 소형 모듈(SMR) 원자력발전소 연구 필요성 실현 방안, GTX-D 노선 수정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연구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송 대표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탄소중립화를 위해서 원전 분야 SMR 분야를 전문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전략적 협력을 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세계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 대해서 우리 한미 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그것을 좀 견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SMR 분야 같은 경우나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을 잘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연합뉴스
소형 원전에 대해서만큼은 한미 간 전략적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김포와 부천만 잇는 노선이 확정돼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GTX-D 노선에 대해 송 대표는 "김포에서 끝나는 바람에 서부지역에 상당한 민심의 이반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늘도 한 6명의 의원들이 자기들은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할 정도"라며 이호승 정책실장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수정 의지를 문 대통령 앞에서 분명히 한 것이다.

송 대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 "이 성과가 너무 빛을 안 보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해 나가고 2차로 지금 제기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이 문제를 청와대와도 긴밀히 나중에 상의하도록 하겠다"며 추가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그는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을 제대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개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위원들이 의견 잘 수렴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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