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으로 "전체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3월의 약 2배인 65만 2천 명 늘어나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전월대비로도 3개월 연속 개선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제조업 고용이 14개월 만에 9천 명 증가해 전환에 성공했고, 코로나 타격이 큰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50만 7천 명 늘어 전월(26만 2천 명)에 이어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전연령층의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모두 개선됐고, 청년층의 고용 개선폭이 확대되고 30~40대 고용률도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
30~40대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면치 못한 데 대해서도 "절대인구 감소와 연결하여 볼 필요가 있다"며 "30~40대 취업자 수는 인구대비 오히려 늘어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4월 30대 인구가 전년대비 15만 명 감소했는데 취업자는 9만 8천 명 감소에 그쳤고, 40대 역시 인구는 7만 2천 명 감소했지만 취업자는 1만 2천 명만 줄었기 때문에 인구감소분에 비하면 30~40대 취업자 수는 상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연합뉴스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도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4개월 연속 확대되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크게 증가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아직 고용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최근 경기회복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고용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에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 SW분야 인력양성 및 청년대상 신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도 5→7개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비대면 및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을 예정대로 오는 6월말까지 이어가고, 7월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 마무리 작업과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동향 외에도 수출입물류 동향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K-반도체 전략, 규제자유특구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다.
부산 신항에 적재된 수출입 컨테이너들. 연합뉴스
최근 수출 증가세 속에 정부는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수출입물류 비상대응TF'를 가동하며 △선복량 추가공급 △운임지원 확대 △항만적체 완화 등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항로에도 6월까지 선박 6척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도 2천만 원까지 2배 상향하는 등 올해 해상·항공운임 지원규모를 70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며 "항만 등 적체 완화를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화물 등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4곳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실증종료사업의 경우 실증특례 연장, 관련규제 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의 실증특례 안착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말 37개 실증사업 실증특례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관련규제 법령을 정비하고, 이 때까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허가 전환 요구 8개 사업, 실증특례 연장 요구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안에 심사·조치를 마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그동안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해온 'K-반도체 전략'에 대해서는 "내일 대통령 주재 '반도체전략 보고대회'에서 최종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