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부적격으로 임명한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나흘 뒤로 기한을 연장해 재송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 요청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3인을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기보다 여론 수렴의 시간을 더 벌었다는 해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발탁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권에서는 무안주기식 인사청문회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 인사청문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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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권에서는 청와대가 궁극적으로 반드시 3인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인재 발탁의 어려움과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화두로 충분히 꺼낸 만큼 추후에는 여러 정무적인 고려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재송부 요청이 '강행 수순'이 아닌 '여론 수렴을 위한 시간벌기'로 해석되는 이유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김오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많은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가 31명에 달한다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이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나흘의 시간 동안 당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야당 설득에 나설지, 그 사이에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