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술림 소유권 논란, 이해 당사자 입장 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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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평행선' 백운산 학술림 논란 근본 대책은②]

※전남 광양 백운산에 있는 서울대학교 학술림의 소유권을 두고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대가 백운산 무상 양도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명산을 지키려는 광양시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역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공원 지정 등 정부의 역할 바라는 요구도 곳곳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CBS노컷뉴스는 백운산 학술림 무상 양도 논란의 원인과 근본 대책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서울대 광양 백운산 무상양도' 논란 재점화 이유는
②서울대 학술림 소유권 논란, 이해 당사자 입장 차 여전
(계속)


백운산 전경. 광양시 제공

 

서울대 학술림 소유권 문제가 10여 년째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최근 서울대 평의원회가 학술림을 무상 양도받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는 정부를 상대로 학술림 무상 양도를 위한 법리도 검토했지만 지자체는 물론 정부 입장과도 대치되는 상황이다.

서울대 학술림은 남부(광양·구례), 태화산(경기 광주), 칠보산(수원·화성) 등 1만 7126ha로, 이 가운데 광양 백운산을 낀 남부학술림이 1만 6213ha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논란은 2011년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국가로부터 캠퍼스 용지와 건물 등을 무상 양도 받으며 학술림도 함께 넘겨달라고 요청한데서 시작했다.

이에 학술림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양(백운산)시민은 총궐기 투쟁을 전개했고 2012년 소유권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환경부에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했다.


광양시민 8만 3천 명이 동참한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촉구 서명부'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2019년 4월에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를 만나 "서울대의 백운산 소유권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서울대 간 조율을 통해 광양시의 오랜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해 5월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추진했지만 의견 대립으로 협약은 무산됐고 현재까지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대 평의원회가 최근 정책연구과제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해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연구 보고서에는 서울대가 학교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며 대학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상 위법행위를 사유로 하는 탄핵 청원을 검토하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 제22조 1항으로, 해당 법률에는 '국가는 서울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대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서울대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서울대법에 따라 무상 양도의 대상이지만 지역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학술림·수목원의 교육·연구 목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최소한의 재산만 양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서울대법에 따라 무상 양도해야 하지만,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령을 고치면 그에 따른다는 중립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각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 관계자는 "광양시민의 삶의 터전인 백운산을 가져가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연구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그 동안 지역사회 논의를 통해 의견이 조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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