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신용대출 역시 소득에 관계없이 1억을 초과할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DSR은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 것으로 차주단위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차주가 상환 능력 이상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는 일부 차주에게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3년 7월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혹은 연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개별 은행단위로 총 대출규모 안에서 DSR을 조정한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1단계 조치로 ①'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②'소득에 관계없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이 경우 올해 2월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운데 83.5%, 경기도 아파트 가운데 33.4%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조치로 1단계 조치(①,②)를 포함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체 차주 가운데 12.3%, 약 243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종민 기자
마지막으로 2023년에는 이전 조치와 관계없이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모두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이는 전체 차주 가운데 28.8%, 약 568만명에 해당되며,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76.5%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차주단위 DSR 비율은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존 은행단위 DSR과 마찬가지로 40%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차주단위 DSR 40%를 적용받을 경우 3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연소득 2천만 원은 1.69억 원, 5천만 원은 4.22억 원, 8천만 원은 6.75억 원, 1억 원은 8.44억 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소득 외에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그리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서민금융상품 등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일괄적으로 10년으로 적용돼온 신용대출 만기를 오는 7월에는 7년, 2022년 7월에는 5년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신용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DSR 비율이 올라가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최근 LH 투기의혹으로 문제가 된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담대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비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70%) 규제를 오는 5월 17일부터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LTV 40%로 강화해 적용하고,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에게만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대출규제와 더불어 사회초년생이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 도입과 DSR 산정시 미래소득 인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의 영향으로 가계신용 증가율 7.9%를 기록하며 전년(4.1%)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02.8%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78.8%), 영국(91.4%), 프랑스(68.0%), 홍콩(86.4%) 등 주요국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