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시흥3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위)와 구로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아래).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서울과 인천, 대전 등 도시 안의 노후화된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2만 1천호의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 등 총 27곳의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공공시행자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자체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해 제출받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 주거재생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의 후보지 가운데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하기 위해 10㎡ 미만 규모로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에는 약 1만 7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후보지로는 서울 금천구‧양천구·종로구·중구·성동구·중랑구·강서구, 경기 성남시·수원시·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에 대해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 효과로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보다 공급세대가 평균 1.6배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비례율도 분양세대가 커지면서 사업성도 좋아져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전보다 최대 35%p 오른 평균 119%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후보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올해 안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정권자인 광역 지자체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명단.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쇠퇴지역의 주거취약지를 지역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이 선정됐다.
이 곳에는 약 3700호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된다.
선도사업이 진행되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은 물론,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 원)과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 우대조치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 7곳에 대해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돼 공급세대가 평균 1.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급물량이 늘고 사업성이 개선돼 우선공급분양가액은 시세 대비 평균 69.8%로 저렴해지고, 이로 인해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p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오는 6월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 발의됐던 관련 근거 법률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대로 주민 동의요건을 확보해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이상·특이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