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통령 선거를 관리할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인해 더욱 매서워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와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대선 후보와도 호흡을 맞춰야 하는 신임 지도부. CBS노컷뉴스는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을 직접 찾아 당 쇄신 방향성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들어봤다.[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CBS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당의 가장 큰 위기로 다가 온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내로남불"이라며 선거 막판 불거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전세값 인상 논란을 꼽았다.
인천시장을 지낸 5선 의원으로 계파색이 가장 적다는 평가를 받는 송 후보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밖에서 아무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외부 탓', '언론 탓'을 하며 내부의 변화를 하는데 부족했다"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재보선에서 엄청난 참패를 당하고 나서야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너무 늦었다"면서도 "대통령 선거 전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은 다행으로, 교정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재보선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난 2030세대의 민심 회복을 강조해 온 그는 "우리는 왜 이준석, 하태경 같은 의원이 없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20대 비(非)대학생 기구와 청년자문단 신설, 기존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예산 배정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친문·비문 논란에 대해서는 "계파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지금은 민주주의4.0이 된 '부엉이 모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조직들 대부분이 자기들 구성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계파 찬스'가 없는 송영길이 당선된다면 민주당이 아직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는 당'임을 인식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송 후보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과 LTV 상향 등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숨통이 트이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삶을 다시 되찾아 오고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유능한 개혁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CBS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다음은 송 후보와의 일문일답.
-4·7재보궐 선거에서 예상 밖의 참패를 당했다. 가장 큰 패인은 무엇인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이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과 우리당 의원들의 위선적 태도가 결정적으로 민심을 돌아서게 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면 부모찬스 논란을 일으켰던 전 법무장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라고 해서 임명했음에도 불편해서 내쳤던 검찰, 당·청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와 전세값 논란, 이번 선거의 원인이 된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성비위 등이 있다. 극복 방안은?=남 핑계 대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언행일치가 필요하다. 내부의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 우리 당의 의사와 결정이 민심과의 유리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조정능력을 가져야 한다.
-자기조정능력은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밖에서 아무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다 외부 탓, 언론 탓으로 돌리고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부족했다. 내부적 변화를 이뤄 민심과 유리되려고 하면 민심의 아픈 소리를 당내 토론에 제대로 반영하고 활성화해야 틈이 벌어지지 않게 자기 교정이 된다. 그렇지 않고 계속 가다가 이번 재보선에서 20%p 정도로 엄청난 참패를 당했고, 그제야 '아 이제야 바뀌어야겠다'는데 너무 늦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 선거 전이다. 교정의 시간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
-민심과 당심의 괴리, 즉 당 지지층과 일반 국민들의 민심에 차이가 있었다.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이번 전당대회가 바로 출발점이다. 관성대로 약간의 변화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민심을 다시 얻을 것이냐의 갈림길이다. 송영길 선택이 변화의 시작이다. 두 분 후보도 훌륭하시지만 모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원내대표를 역임해 기존에 보여 졌던 인물들이다. 송영길은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당 지도부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새 얼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강점으로 꼽았던 것이 지자체장 경험이다. 인천시장을 지낸 송 후보가 더 알려진 인물이 아닌가.=문재인 정부 지도 아래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당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참여했지만 현 정부 4년 집권기간 동안에는 당 결정에서 소외됐지 않나.
-'당명 빼고 다 바꾸자'고 했다. 청와대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기존 정책기조도 흐트러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말꼬리 잡기다. 홍영표 후보도 근본적 쇄신을 하자고 말씀하고 있다. 오히려 당청 관계도 바꾸고, 당이 모든 정책을 결정해 행정부가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어 말꼬리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대통령'을 빼고 나머지를 바꾸겠다는 것은 그 속에 우리의 원칙과 가치가 다 내포돼 있는 것이다.
-다른 후보들께서는 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출당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가.=사안을 정확히 봐야한다. 무조건 여론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
-2030세대의 민심 이반도 패인 중 하나다. 여권에서는 극복책으로 군 가산점제, 모병제 등이 거론됐는데 오히려 20대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젠더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전체 실업률의 40%가 20~30대 청년 실업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다른 문제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젠더 문제는 전체 청년들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같이 상호 존중으로 해소해야 한다. 새로 구성된 최고위원, 국회의원들, 당원들의 어려움과 20~30대들의 쓴 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청년 정치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온다.=그렇다. 왜 우리는 이준석, 하태경 같은 의원이 없느냐는 지적이 있다. 당연히 최고위원에 청년을 임명할 생각이다. 비(非)대학생 20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생각이다. 기존의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기구가 되도록 하겠다. 또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쓴 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CBS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또 하나의 갈등 지점은 계파 논쟁, 친문·비문 논란이다.=그래서 송영길이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계파에 속하지 않고 있다. 우원식 후보는 계파가 없다고 한다. 없다고 하더라도 민평련, 지금은 민주주의4.0이 된 부엉이모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조직들이 자기 조직 구성원을 대부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저는 계파 찬스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송영길이 당선이 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아직도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는 당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3번이나 출마했다. 선수도 5선 의원에 인천시장을 했다. 무엇이든 당을 위해서 항상 앞서서 일해 왔다고 당원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계파 찬스'가 없어서 떨어져버린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청년들에게 민주당이 '기회가 열린 민주당',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집권여당'이라고 말하기가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대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12억원 상향은 부자감세인가.=부자감세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원래 종부세는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에 대한 세금으로 출발했는데 집값이 오르다보니까 지금은 대상이 3.8%까지 늘어났다. 서울은 16%까지 늘어나서 상당히 부담이 되니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논란이 되고 있다.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했다. 오히려 보유 감면, 노령 감면, 보유기간 5년 이상부터 20%씩 감면이 시작되는데, 저는 3~5년 보유구간을 신설해서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또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은 60%, 아파트는 70%인데, 2030년까지 90%로 현실화하겠다고 한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공시지가를 그렇게 빠르게 현실화시키면 증세효과가 오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조정하자, 집값이 오를 때는 좀 중단하거나 늦추고, 줄이고, 집값이 안정화됐을 때 속도를 좀 높이는 것으로 탄력적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LTV 90% 상향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박근혜 정부처럼 빚내서 집사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고 공격하시는 분이 계신다. 박근혜 정권 때는 다주택자, 1가구 1주택 상관없이 모두 LTV를 80%까지 풀었다. 제가 말한 것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실소유자, 즉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자는 것이다. 90%가 아니라 80%도 괜찮다. 지금처럼 집값이 오를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제2금융권, 신용카드 돌려막기 등 다중채무에 의존해 악성 채무가 늘어난다. 소위 '영끌'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3% 이하의 정상적 금융을 제공해서 자기도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제시해야 한다. 다 막으면 안 된다. '그림의 떡이다', '집값 오르니까 올리지 말자'는 주장? 집값 올리니까 청년들, 신혼부부들은 평생 전셋집 월셋집에 살아라? 이것은 너무 불공정하다. 집값 오르는 것은 통제할 수단이 있다. 여러 가지 공급정책과 송영길이 개발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아파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모든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소중하니, 특히 처음으로 집 사시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미인가.=그렇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대체할 수 없다. 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수단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집 사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너는 20년, 30년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라'? '너나 하와이 가라' 그러지 않겠나.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게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 보여드리겠다.
-경선 막판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과거 10여년 전 발언들까지 나온다.=당원, 대의원들이 다 보고 판단하실 것이다. 별 의미가 없다.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야당은 과거고 우리는 미래다'라고 얘기하면서 당내 경선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당원, 대의원들께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예전에 홍영표, 우원식 후보가 캠프 중책을 맡았을 때의 대선은 졌고, 내가 맡았을 때는 이겼다'는 발언은 앞으로 안 하실 건가.=그것은 그 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이번 당대표가 내년 3월 9일 대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