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이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2021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를 보고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외교청서에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판결에 대해 "국제법 및 한일 간 합의에 반한다"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독도.
또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했다.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미중갈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권력 균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국제적 확대를 위한 쿼드(미‧일‧호주‧인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라면서도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열도 주변의 중국 해경 활동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열도. 연합뉴스
또 신장위구르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명시하고, 국가안전법 시행에 따라 민주주의자들을 잇따라 체포한 홍콩 정세에 대해서도 기재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국빈 방일에 대해 "코로나19 수습에 전념해야 하며 일정을 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해 지난해 "(방일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표현보다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중국의 반대로 중단된 대만의 WHO(세계보건기구) 연차총회 참관국 참석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