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화산이 준비하셨죠?
◆ 김수민>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소식 준비를 해 왔습니다. 총장이 공석이 된 지 55일 만에 비로소 후보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법무부가 차기 총장 후보 10명을 추천위원들한테 전달을 했고요. 추천위원들이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전달을 하면 나중에 또 대통령 임명을 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하면 한 달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10명이 추려졌는데.
◇ 김종대> 어이구, 많네.
◆ 김수민> 국민천거 절차를 그대로 거의 따랐다라고 볼 수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후보군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뉴스의 비밀, 모호함과 답정너 중 어느 것이 모호하다는 건지 답정너식으로 말할 수밖에.
◇ 김종대> 제가 좀 뇌의 회로가 지금 꼬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따가 쉽게 설명해 주세요.
◆ 김민하> 모호한 답정너 맞네요.
◇ 김종대> 후보자 10명 어떤 사람 포함돼 있을까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김수민> 이게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시드 배정을 하는 것처럼.
◇ 김종대> 시드 배정.
◆ 김수민>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조 짤 때 그룹을 A그룹, B, C, D 이렇게 그룹을 짜놓고 거기서 또 뽑아서 조 추첨을 하잖아요. 마치 시드가 A, B, C, D 그룹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분류를 해 봤습니다. A그룹은 유력 선발주자입니다.
◇ 김종대> 유력 선발주자.
◆ 김수민> 현재 대검 차장검사인 조남관 차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전 차관 이렇게가 A그룹.
◇ 김종대> A그룹.
◆ 김수민> 그리고 B그룹, 무난한 제3카드.
◇ 김종대> 이거는 A그룹에 대상자가 없을 때는.
◆ 김수민> 그렇죠, A그룹이 워낙 호불호가 엇갈리기 때문에 B그룹은 무난한.
◇ 김종대> B그룹은 무난하게 간다.
◆ 김수민>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 김종대> 여기가 B그룹. 또요?
◆ 김수민> 그리고 C그룹, 다크호스입니다. 그런데 논란은 있을 수 있는 인사입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 부장. 여기는 좀 친정권 라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또 외부 인사로 감찰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오인서 수원고검장인데 이 오인서 고검장이 바로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버린. 본인이 넘겨서 이 심의위를 앞당겨버린 그런 인사가 되겠죠. 그리고 D그룹은 저는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 김종대> 서프라이즈. 이건 뭡니까?
◆ 김수민> 다크호스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반윤석열이라고 대표적으로 일컬어졌던 검사였죠. 거꾸로 반대파는 누구냐. 법무연수원에 가 있는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국민천거 절차에 이 두 사람이 다 들어갔고 그대로 일단 추천위원회로 넘겨졌다 이게 오늘 또 화제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일단 그룹별로 경쟁이 붙고 나중에 답이 안 나오면 그룹 간에도 경쟁이 붙을 수 있겠어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룹 간 경쟁이 더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 김종대> 좋습니다. A그룹 그 유력주자들부터 후보들의 장단점 비교해 주세요.
◆ 김수민>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임은정,한동훈 이 두 사람은 컷오프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경쟁률이 10:1이 아니고 8:1이 아닐까. 이게 좀 평이하게 예측하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예상을 깨는 시나리오도 배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요.
◆ 김민하> 그런데 이게 검찰 조직위라는 데가 기수 문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사실 한동훈 검사장이 좀 더 기수가 높기는 하지만 지금 검찰총장에 언급이 될 기수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면 검찰조직은 그야말로 엄청난 회오리가 두 번 연속 걸쳐서 불어닥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에 이어서.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김수민> 그리고 유력주자 3명부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빅3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권의 신망이 두텁다 이것이 장점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단점은 현재 김학의 불법 수사 중단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어서 기소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 김종대> 이러면 또 복잡해져요.
그래픽=김성기 기자
◆ 김수민> 그리고 조남관 대검차장 같은 경우는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텁고 현재로서는 검찰 독립성의 상징처럼 돼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총장 징계 철회 요청이라든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권의 시선이 껄끄럽다 이게 단점으로 거꾸로 이성윤 지검장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김오수 전 차관인데 정권의 코드가 맞고 그리고 3명 장관과 연속으로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겠죠. 그리고 검찰개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 역시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관련자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독립수사팀을 구성해서 윤 총장이 지휘를 못하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성윤 지검장과 비슷한 친정권 논란이 일단 있는 것이고 아까 기수 얘기를 하셨는데 김오수 전 차관이 윤석열 전 총장보다 세 기수가 높아서 너무 기수가 높아서 또 인사 적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C그룹에 제가 분류를 했었던 한동수, 오인서. 이 두 사람은 좀 그래도 너무 파격적이지 않을까. 이 두 사람까지도 다 추려져서 경쟁률이 6:1로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 김종대> 파격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 김수민> 그러니까 일단은 오인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은 정권에 대한 수사, 한쪽은 좀 친정권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인사들에 비해서는 좀 유명세라든지 인지도 이런 것들이 좀 낮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 김종대> 무게감이.
◆ 김수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B그룹의 무난한 인사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위원회 29일부터 열린다죠?
◆ 김수민> 29일 오전 10시에 1차 회의가 열리는데 한두 번 더 추가 개최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만큼 논쟁이 치열할 수 있다는 거고 특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들하고 외부 당연직 위원들 간에 좀 갈리지 않는가 이런 예측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 김종대> 그래요?
◆ 김수민> 그런데 어차피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3명 이상 정도 추천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면 양쪽에서 다 그럼 이 사람만큼은 떨어뜨리자 그래서 한 2명 정도는 안 넣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을 넣어줄 테니까 저 사람도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성윤, 조남관이 가장 뭐랄까, 두드러지는 인사라고 했을 때 둘 다 후보자에 포함이 되거나 둘 다 탈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
◇ 김종대> 일종의 균형 전략이 있을 것 같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측도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저는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할지 결정을 한다면 언제쯤 마음을 먹을지 이런 것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여기서도 또 전략적 모호성이 나오네. 그 말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솔직히. 박범계 장관이 검찰총장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언급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듣고 가시죠.
[박범계/법무부 장관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 김종대> 국정 철학, 이건 뭔 뜻입니까?
◆ 김수민> 이게 국정 철학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거냐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양면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추가로 박범계 장관이 해명한 것이 정치검찰의 탈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염원이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애매한 게 정치검찰의 탈피를 정권 코드 인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코드가 정치검찰 탈피기 때문에 친정권 인사로 가는 게 이 코드를 탈피하는 것인지 이것도 애매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말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은 대통령의 철학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철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짚고 갈 필요가 있겠고. 일단 검찰총장은 중립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정무직이랑 동일시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검찰 관련한 국정기조가 반영이 또 되는 게 정권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결국 원론적인 것을 짚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만 나오면 무슨 선문선답하는 게 아주 머리가 복잡해져요. 계속 한번 다뤄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