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MHz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광재 (민주당 의원)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 이렇게 불리는 이른바 코인광풍이 상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원리가 이런 식이에요. 지금까지 화폐라고 하면 각국이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거였는데, 이 가상화폐는 민간이 중앙은행인 것처럼 찍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현정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걸 민간거래소에서 상장만 시켜주면 그때부터 현정 코인도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민간거래소가 우리나라에서만 200여 개가 있고요. 무슨 코인 무슨 코인, 이런 코인의 종류는 94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코인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민간거래소에 일단 상장이 되고 난 후부터는 주식시장과 원리가 똑같아요. 그 코인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내려가는 거죠. 다만 차이점은, 주식은 기업이란 실물의 가치가 있지만 이 가상화폐는 아직 그 코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코인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실은 그저 ‘빨리 이익 챙겨서 빠져나가야지’ 하는 투기심리로 접근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인정할 수 없다.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어른들이 지금 얘기해 줘야 된다. 하반기에 코인거래소들 폐쇄할 수 있다. 손해 본 사람들 보호해 줄 수 없다.” 이 발언이 나온 금요일에 가상화폐는 20~30%씩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당신들은 부동산 투기로 돈 다 벌어놓고 이제는 전부 규제하고 2030이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가치에 투자하는 건 투기라고 막아버리면 어쩌라는 거냐”. 대략 이런 취지의 분노였습니다.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은 위원장처럼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오히려 “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대표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양쪽 목소리를 다 들어보고 싶은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별인터뷰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고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가 대신 반론을 해 가면서 이광재 의원 만나보죠. 이광재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광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쓰셨네요.
◆ 이광재> 첫 번째로는 자산가치가 없다고 한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정부가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면 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하지만 또 젊은이들은 “우리와 함께 배워야 한다.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위험과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위험은 줄이고 미래는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함께 진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 김현정> 저는 여기 이 관점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호해줘라, 관리를 해줘라, 이렇게 주문하는 쪽에서는, 특히 젊은이들 층에서는 이것을 미래의 기술과 가치로 보는 거고. 반면에 은 위원장 같은 시각에서는 이것을 지금 투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후에 이 대안에 대한 생각도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죠.
◆ 이광재> 네. 2017년도에도 JP모건은 이 가상화폐가 사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체 코인을 개발했죠. 미국 통화감독청도 은행의 암호자산 수탁업을 허용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토큰을 발행하는 라이센스를 제도화하고 있고요.
◇ 김현정> 싱가포르요.
◆ 이광재>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코인을 3개로 나눠서 제도를 만들었죠. 그렇다고 원금을 보장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게 투기판이 되지 않으려면 이거를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맞지, 존재하는 것을 다른 나라는 다 과거에 투기를 했다가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도 뭐냐 하면 그러한 투명화된 노력을 만들어야 시장이 형성되고 우리가 2030이 보호받을 거다. 오히려 투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보호를 하려면 이걸 제도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이나 선진국은 다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하고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조금 정확히 하고 가고 싶은데,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을 보호하고 활성화하자고 하는 말이 투자해서 손실 본 사람을 보호하자,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닌 거죠.
◆ 이광재> 그런 불가능하잖아요. 주식 투자도 손실 보상을 하지는 않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보면 24시간 거래 되고 제한폭이 없고 기업 공시제도가 없고 심지어는 불법세력 펌핑세력 같은 걸 이거를 빨리 없애줘야 우리 2030이 보호받지 않을까요. 2030이 왜 이렇게 열광하게 될까요. 우리가 집은 사기 힘들고 금리는 낮고 일자리는 없고 하니까 뭔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구요. 이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맞춰서 제도를 빨리 선진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마치 주식시장 관리하듯이 정부가 개입해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를 해 줘야 더 큰 피해자를 막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이광재> 네, 그렇고 실제로 이 시장 자체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우리가 메타버스 여기 안에 보면 미국의 젊은이들 중에 약 40만 명이 이 게임, 우리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면, 인류가 우주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바다, 그 다음에 가상세계라는 것이 또 하나 열리게 되는데 그 안에서 모든 움직이는 것이 결국은 이게 코인으로 이게 대체불가 토큰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결국은 암호화폐로 가격이 책정되고 40만 명이 거기로 출근하고 있거든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K뉴딜본부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진짜 디지털 화폐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상황이면 그게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9400여 개의 코인들 면면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코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지금으로서는 실체가 전혀 없는. 한 청취자는 그렇게 써주셨는데죠. ‘마치 블루마블 게임 속의 종이돈 같은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정부가 규제하고 관리하고 보호해 주느냐. 그러면 마치 제도권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광재> 우리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도 엄격하잖아요.
◇ 김현정> 엄격하죠.
◆ 이광재> 마찬가지로 지금도 코인이 2만 개 정도 있는데 실제 그중에 실체가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토마토 뉴스나 많은 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이 “오를 겁니다. 안 오를 겁니다. 미래가치가 있습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매일 방송에. 그럼 실제로 이걸 각각 우리가 이 화폐별로 이것은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걸 하고 공시를 하게 하고 불법세력을 없애고 정보를 자꾸 줘야만,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마치 못 사니까 다른 일반 잡코인이라는 데 거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정보가 없거든요. 이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그래야 투기를 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 이광재>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고 투명화고 불법세력을 없애줘야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보구요. 틀림없는 건 이러한 지향점을 갖고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틀림없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투자하면서 불을 질렀잖아요. 골드만 삭스는 투자를 하고 있고 세계적인 투자기관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그게 실체가 없다, 거짓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 김현정> <블랙스완>의 저자, 블랙스완의 저자가 누구냐면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인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예견했던 유명한 전문가죠. 이 사람이 “비트코인은 불법다단계 금융사기다, 폰지사기다, 속임수다”, 이렇게까지 최근에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도 뭘 잘 모르는 겁니까?
◆ 이광재> 그렇게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결국은 이 코인이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네덜란드에서도 전 국민이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죠. 신흥으로 새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2017년도 JP모건이 이건 사기라고 당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코인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도전적인 측면을 우리는 키워야 될 것이고 위험적인 요소는 투기적인 요소는 줄여야 될 것이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은성수 위원장이 틀렸다.
◆ 이광재> 함께 진화해야 되겠죠,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위-보험업권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이걸 왜 여쭸냐면, 은성수 위원장이나 몇 년 전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두 분이 지금 같은 의견을 내고 계시는 건데 정부잖아요. 정부의 입장은 그렇고 민주당 의원분들, 여당의 입장은 또 다른 건가 좀 헷갈려서요.
◆ 이광재> 일단 세계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제도를 만드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 배울 점인데요. 다 똑같이 처음에는 이게 사기라고 했는데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투기고 가상자산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곧 매긴다고 이제.
◆ 이광재> 그러면 세금을 매긴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신뢰를 갖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저는 빨리 이걸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민관과 과학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제는 이 시스템을 짤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것이 이광재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안의 소수 생각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 이광재> 우리 내부에도 많이 갈립니다. 이것이 사기고 투기니까 2030을 보호하자는 쪽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지만 이걸 또한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 블록체인의 이런 전문가를 계속 국회의원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변화를 한편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위험은 줄이자는 게 제 생각이죠.
◇ 김현정>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번에 재보선 때 2030에게 민주당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2030한테 점수 따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광재> 그건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지금 이번에 우리가 블랙핑크라는 그 분이 아바타 사인을 했는데 5000만이 모였잖아요. 네이버가 재택투어라는 가상세계 현실이나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우리가 NC소프트나 이 게임세계에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웹툰도 굉장히 강하고. 우리가 또 하나의 가상세계에서 위대한 미래신산업이 나올 수 있고 그 안에서 결국은 결국은 주로 움직이는 게 토큰이고 그게 결국 가상화폐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산업적인 측면도 함께 보고 투기를 막는 지혜가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하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의원님. 정세균 총리도 5월 중에 대선출마 선언을 하실 걸고 지금 알려졌고, 임종석 전 실장도 막판 고심 중인 걸로 지금 알려졌고, 이광재 의원은 어떻게 결심이 서셨습니까?
◆ 이광재> 지금 큰 선거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지금은 더 경청할 시기인 것 같고요. 더 배워야 될 시기인 것 같고. 때가 오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2030이 블록체인 이거 보면서 우리가 빨리 사실 이게 돈을 못 버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빨리 일자리를 만드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1달러의 주식을 살 수 있게 하거든요. 우량주를 빨리 살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투자, 우리가 대기업 주식이 한 100만 원 넘으니까. 못 사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 준다든지 우리가 마일리지나 포인트 같은 것을 빨리 자산소득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저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대선도 염두에는 두고 계시는 겁니까?
◆ 이광재> 제가 시대정신에 맞느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계속 성찰하고. 그러나 이번 선거 패배를 보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결국은 제가 어떤 역사적 책무가 오면 피할 생각은 없어요.
◇ 김현정> 피할 생각은 없으세요. 벌써 5월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는 9월에 뽑잖아요. 고민을 길게는 못 하실 텐데요.
◆ 이광재> 고민이야, 우리가 깊을수록 그러나 또 결단할 때가 되면 결단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청년들의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뭔가 강력한 것을 만드는 것에 더 주력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 듣죠. 이광재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광재>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