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美에 '백신 꿔달라' 스와프 추진…현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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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이 담긴 주사기를 옮기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4월 2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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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얀센도 “혈전유발 가능성”…백신차질 가중될 듯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혈전 논란이 일었던 얀센 백신에 대해 유럽의약품청 EMA는 얀센의 코로나19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 “상반기에는 물량이 못 들어오고 하반기에 오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의 백신 수급에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상반기까지 국민 1200만명에게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얀센백신 공장 입구 모습. 황진환 기자
한편, 혈전가능성을 인정한 EMA는 얀센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는 모레 회의를 열고 얀센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럽과 미국의 안전성 관련 결과를 토대로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계획을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례처럼 연령 제한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백신 기근에 미국과 ‘백신 스와프’ 추진

우리 정부가 백신 수급을 위해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스와프란, 통화스와프를 착안한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백신 여유가 있는 미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빌려오고 나중에 갚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인데요, 미국이 백신 접종자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2번 맞는 백신을 3번까지 맞는 부스터샷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백신을 여유롭게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신 스와프 논의 상황을 알린 정 장관 역시도 우리의 제안에 미국이 어려움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장관이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한 만큼 5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식사과 넉달 만에…서병수 “박근혜 사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재보선 승리의 자신감일까요?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며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건지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제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국민도 절반 가까이 된다. 지금이라도 석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향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사면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답했는데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데요.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전지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4. 여당은 정책 유턴…연일 “부동산 규제완화”

규제에 힘을 싣던 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완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세금 완화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 종부세 적용 대상인데, 12억 원으로 높일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미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법안 발의까지 시작됐습니다. 정부도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제 완화 검토와 함께 당내에서는 이참에 대출 규제까지 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권 주자들 모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5월 중 확정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5. 재판장 바뀌자…위안부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제동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461차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 이 열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이 정반대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됩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지난 1월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재판에서 진 쪽이 배상금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법원은 이 같은 판결과 달리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소송비용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강제집행하면 국제법을 위반하고, 우리 사법부의 신뢰도 저해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새 재판부가 이전 재판부의 확정 판결 취지를 거스르는 결정을 내린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이번 결정이 오늘(21일) 열리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의 2차 손해배상 소송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 한낮기온 25도까지 올라…초여름 날씨
#“AZ접종 후 사지마비…질병청 조사후 무소식” 청와대 청원
#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했나…검찰 이광철 靑비서관 소환통보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 국회의원들의 표결이 관심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무거운 죄를 지었다면 구속 수사를 피할 수는 없죠.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액수만 합쳐도 500억이 넘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600여명을 정리 해고했고, 수백 억원의 체불 임금 문제도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의 결정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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