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
◇ 김종대> 힘의 논리로 세계를 주무르는 강대국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제국의 슬픔.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 두 분 안녕하세요.
◆ 하남석> 안녕하세요.
◇ 김종대> 3월에 미중이 만나서 엎어치고 매치고 한 거 우리가 다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분위기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화기애애하고 끈적끈적한 대화가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온통 뉴스가 지금 뜨겁습니다. 그 이유가 센카쿠열도, 다오위다오지역, 대만 문제 이런 것들 거침없이 거론하고 중국 견제하고 도쿄올림픽 지지하고 이번 회담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 박진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 화기애애하고 거의 꽁냥꽁냥 거리는 수준으로.
◇ 김종대> 꽁냥꽁냥.
◆ 박진빈> 두 정상이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 쳐다보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서로 'ironclad support'를 확인했다 이게 철갑 같은 지지, 서로에 대한 철갑과 같은 지지를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아무도 깰 수 없는 지지를 확인한다 이런 말하면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제스처로 주먹을 불끈 들어올리더라고요. 저게 누구 보라고 저러는 건가 그런 생각했는데요.
◇ 김종대> 중국 보라고.
◆ 박진빈> 그렇죠, 그런 느낌이.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전날에는 러시아 대사 막 조치하고 외교관 10명 또 추가로 추방하고 이랬거든요.
◇ 김종대> 왜 그랬습니까?
◆ 박진빈> 미국 회사 해킹했다는 거랑 대선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수를 둔 거죠, 러시아 대상으로 해서. 그래놓고 그 다음 날 스가랑 만나서 그렇게 우위와 협력 이렇게 행보를 완전히 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확실히 동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립의 각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사실 그렇게 외교적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뭔가 이건 전사의 이미지지, 사실은. 하 교수님.
◆ 하남석> 저는 좀 이런 큰일이 벌어지면 네티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는지 풍자는 어떻게 하는지 흔히 밈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좀 약간 짤방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이 회담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이었습니다. 특히 뭘 풍자했냐 하면 두 분이 마스크 두 겹이나 쓰고.
미일 확대 정상회담 (워싱턴 교도=연합뉴스) 현지시간 16일 오후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일본 총리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1.4.17 sewonlee@yna.co.kr(끝) 연합뉴스
◆ 박진빈> 맞아요, 두 겹을 썼더라고요.
◆ 하남석> 두겹을 썼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만나고 이런 걸 보고 또 그 햄버거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 만찬을 먹는데도 많이 떨어져서 둘이 이렇게.
◇ 김종대> 먹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하던데.
◆ 하남석>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너희들은 아직 코로나도 극복 못 한 주제에 뭘 그렇게 강한 우위를 보여주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었고요. 일본은 역시 미국의 속국이다 다름없다 이런 식의 풍자들을 중국 네티즌들이 많이 하더라라고요.
◇ 김종대> 그래요? 중일관계가 최근까지는 많이 막후 외교가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또 교류도 있고 그랬는데 조금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렇게 일본과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최초의 정상회담이 일본이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박진빈> 첫 번째라는 것은 확실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정상회담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만찬은 할 수가 없었지만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종일관 굉장히 알콩달콩했고. 사실 그런데 오바마 때도 취임 후 첫 손님이 일본 총리였거든요. 아소 그때 총리였는데 첫 임기, 첫 손님이 일본 총리였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일본에게 중요한 의미를 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영국 총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종대> 그렇군요.
◆ 박진빈>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첫 취임 후에 전화를 거는 정상들 순서를 보면 일단 영국하고 캐나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항상 일본에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가는 귀가를 했다가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한다는 소식에 다시 총리 공저로 갔는데 자정 무렵에 다시 달려가서 1시간을 대기하고 그 전화를 받았다는데 받고는 굉장히 뿌듯해하는 느낌. 역시 처음 전화는 우리였어, 이런 식으로 그게 일본에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 김종대> 그런데 그렇게 전화한다고 쫓아가고 이러한 것들을 좀 국격이 떨어진다고 보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왼쪽), 박진빈 경희대 교수 (사진=김종대의 뉴스업)
◆ 박진빈> 그런데 이제 넘어간 게 바이든이 워낙 고령이라 그분이 편안한 시간이 맞추느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 김종대> 뭐 고령이라고 뭐... 바이든이 도쿄올림픽 지지한다 이런 입장도 내놨고.
◆ 박진빈> 그렇게도 얘기했죠.
◇ 김종대> 미국 내 여론도 우호적인가 궁금한데요. 이게 이 시국에 올림픽 한다 이건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박진빈> 미국 내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보도가 없고요. 기사를 읽어보면 바이든이 얘기한 것은 너네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고 한다고 하니 그 결정을 인정한다 정도이고 막상 그래서 대표단을 보낼 거냐 하고 하면 대답을 안 했습니다.
◇ 김종대> 그랬군요.
◆ 박진빈> 미국 대표단을 보낸다고 확신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당연히 바이든 본인도 초청하면 갈 거냐고 했는데 예전, 작년에는 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 김종대> 그러면 지지한다는 것은 그냥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
◆ 박진빈> 일본에게 너무 중요한 행사니까.
◇ 김종대> 이거 하나마나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 박진빈> 그렇죠.
◆ 하남석> 중국에서는 대단히 섭섭해하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미국이 보이콧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물론 이제 올림픽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 안 된다, 미국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거랑 좀 대비가 되면서 중국 사람들은 좀 더 샘을 내는. 요즘은 또 올림픽을 사이에 둔 어떤 그런 외교입니다. 사실은 원래 얼마 전에 또 핑퐁외교 몇 주년이더라?
◇ 김종대> 71년도니까 지금 한 50주년. 딱 50년이네요.
◆ 하남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문을 열었던 미국하고의 관계를 했던 게 스포츠였는데 다시 50년 만에 이게 닫힌다는 얘기가 되니까 조금 의미심장했었거든요.
◇ 김종대> 50년의 어떤 장주기 순환이 보입니다. 스가 총리가 미국 방문 중에 화이자 CEO하고 어찌어찌 해서 72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다 이거 하나로 엄청난 외교적 승리로 자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잖아요. 우리 늦어지고 있는데.
◆ 박진빈>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게 지금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도는 일본발 통신에서만 나오고요.
◇ 김종대> 그래요?
◆ 박진빈>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쪽 통신에서는 요청을 했다까지만 나와요, 보도가.
◇ 김종대> 그래요? 이거 팩트 체크가 필요하네.
◆ 박진빈> 그래서 얼마나, 몇 명분을 언제까지 공급하기로 했다는 확답을 준 것 같지 않은데 일본에서는 검토하는 걸 가지고 지금 확보했다고 말하는 게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 김종대> 그래요?
◆ 박진빈>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 김종대> 우리나라도 확보는 했다고 발표했는데 들어오는 게 차질이 있잖아요.
◆ 박진빈> 그게 문제잖아요, 항상.
◇ 김종대> 나중에 연기해서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 박진빈> 그게 문제죠.
◇ 김종대> 그만큼 일본 내에서도 위기 의식이 심하다는 얘기겠죠.
◆ 박진빈> 그렇죠. 스가가 아무래도 지지율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가장 화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만이 언급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사카 부근에 있는 센카쿠열도 중국령 다오위다오. 이것도 아주 민감한 수역이거든요. 이런 걸 그냥 막 정상회담에서 쏟아냈어요. 그래서 영토 문제를 건드렸다. 중국이 이거 굉장히 민감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 하남석>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센카쿠열도 혹은 중국에서는 다오위다오라고 하죠. 조어도(钓鱼岛)라고 부르는데요. 중국하고 대만이 한목소리를 내는 거의 유일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독도를 가지고 일본하고 영토 분쟁이 있을 때 항상 북한하고 저희는 또 같은 목소리를 내거든요.
◇ 김종대> 그렇죠.
◆ 하남석> 이 조어도 문제에서는 같이 중국과 대만이 한목소리를 내는 몇 안 되는 사안들인데요.
◇ 김종대> 그러니까 대만과 센카쿠, 다오디다오 건드리는 건 일견 모순이네요.
◆ 하남석> 맞습니다.
◇ 김종대> 대만을 건드려서 대만을 또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다오디다오, 센카쿠열도를 건드려 대만을 열받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중국의 집착 내지는 어떤 민감함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 하남석> 이게 역사적인 문제도 너무 복잡하고요. 그리고 옛날 거의 19세기 말에 청일전쟁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그것들 지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영토 문제들이 애매모호하게 일본과 대만과 중국 사이에 심지어 거기에 미국까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1968년에 여기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유권 분쟁들이 점차 올라왔고요. 특히 21세기 들어서 이게 굉장히 더 격화됐었죠. 서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점점점 힘이 강해지면서 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좀 더 강해지면서 특히 2010년 9월에 이 지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하고 일본 경비함하고 충돌을 하죠.
◇ 김종대> 막 물대포 쏘고.
◆ 하남석> 그래서 중국 어부들을 나포해서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가 됐는데 이때 또 재미있던 게 중국이 일본한테 희토류 수출 안 하겠다. 일본이 백기를 들고 어부들을 다 보내줘서.
◇ 김종대> 석방하는.
◆ 하남석> 그래서 문제가 크게 되기도 했었던 그런 이슈도 있고요. 이 지역에서 미국 항공모함도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중국도 항공모함이 최근에 랴오닝호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 김종대> 사실은 미국은 좀 우습게 보더라고요. 스키점프대로 전투기 날려보내잖아요. 그게 아직 좀 후진 기술이라는 거죠.
◆ 하남석> 아직 엔진도 디젤엔진이어서 미국의 항공모함은 진짜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만 중국의 항공모함은 그게 안 돼서 디젤 엔진이라서 연료를 공급해야 돼서 원거리 작전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 김종대> 중국의 반응, 또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하남석> 그렇죠. 곧바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요. 대만하고 다오위다오는 중국 영토고 홍콩 신장 위구르자치구 관련해서 중국 내정이다. 미일은 공동성명에서 난폭하게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 우리는 단호히 우리 주권을 수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실제 이게 오바마 당시에는 오히려 중국을 좀 더 중시했거든요. 심지어 트럼프가 당선자 시절에 2016년에 12월 당선자 신분으로 처음 전화를 건 사람이 차이잉원이었습니다.
◇ 김종대> 대만 총통이죠.
◆ 하남석> 대만 총통. 그때는 당선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었을 때거든요. 중국을 자극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있었는데 오히려 바이든의 대중정책은 오히려 트럼프만큼이나 되게 강경하게 중국에 맞서는 또 대만하고 이어지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종대> 이거 조금 걱정이 슬슬 듭니다. 이건 너무 이렇게 격화되다 보면 또 지정학의 귀환, 일종의 어떤 분쟁이 좀 떠오르게 되는데. 박 교수님, 미국이 일본 이용해서 이렇게 중국 견제하는 것 이게 어떤 먼 옛날에 어떤 역사의 재판이 아니냐 하는 기시감이 들어요.
◆ 박진빈> 당연히 우리 1905년 상황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소위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러일전쟁 중에 미국과 일본이 비밀리에 만나서 밀약을 맺었던 것인데요. 정식 발표된 회담이나 선언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이 당시 정복하고 있던 필리핀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해 주고 대신 미국은 일본이 지배하려고 하는 한반도 문제를 묵인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밀약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당시에는 고종이 이걸 모르고 대책 없이 미국이 호의적인 국가인 줄로만 알았던 때인데요.
그때 일본은 이거 약속을 해 놓고 러일전쟁 승리했고 그래서 러시아한테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직전에 영일 동맹도 맺었어요. 영국이 또 중요한 이유는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심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거문도에도 와서 격돌할 뻔하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일본이 그 세 국가의 동의를 얻던 제어를 하든 해서 결국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배에 대한 그리고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딱 맡아서 하게 된 것인데 이때 영국이나 미국이 왜 일본 편을 들어줬을까를 생각해 보면 러시아 견제라는 하나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 시장을 개방한 채로 두는 것 이것이 큰 목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 어느 정도 약진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은 이미 메이지유산 같은 것을 통해서 서구화를 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파트너로, 동아시아의 파트너로 삼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게 한다라는 취지로 좀 일본의 약진을 그냥 방관한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 김종대>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는 건가요. 좀 슬픈 얘기인데요.
◆ 하남석> 저희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서.
◇ 김종대> 그러니까.
◆ 박진빈>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 김종대> 그렇게 밀약을 맺는 미일 관계가 이제 20세기 초였어요. 그런데 20세기 중반으로 올수록 미국이 이제 45년도에 원자탄을 일본에 때리고 또 아주 극한적인 전쟁까지 갔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다시 또 가까워지는 이렇게 순환된단 말입니다. 참 역사라는 게 기구하네요, 이렇게 보면.
◆ 박진빈> 오히려 미국이 일본을 세계에서 유일한 원폭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은 이상한 양상이 형성이 되면서 바로 또 동맹 관계를 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원자폭탄 문제만 해도 그런 걸 당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원자력 개발을 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급속히 원전 보유국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아톰 우주소년 아톰 같은 거 있잖아요. 1953년부터 연재된 애니메이션인데.
◇ 김종대> 저 어릴 때 아주 많이 봤죠.
◆ 박진빈> 저도 뭐... 지금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알고 있고 봤더라고요.
◆ 하남석> 철인28호와 함께했던 많이 봤던 그런 애니메이션.
◇ 김종대> 10만 마력이라고 그래요.
◆ 박진빈> 그런데 그 아톰이라는 이름이 결국은 원자를 떠올리게 하는. 아토믹이잖아요.
◆ 하남석> 메칸더V도 원자력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
◆ 박진빈> 그러니까 그 어떤 동경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 김종대> 일본의 동경이 있다. 그러니까 약해서 졌는데 우리도 강해지고 싶고 그런 동경 말입니까?
◆ 박진빈> 그렇죠. 그걸 가져야 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와 연관된 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배경이 좀 궁금해요. 미국 국무부가 그냥 막 일본은 안전하다. 이거 방류해도 지지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미국 언론이 그렇게 우호적입니까?
◆ 박진빈> 실망스럽죠. 그런데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게 IAEA 기준에 맞는 오염수라고도 안 하잖아요. 처리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 보고를 그냥 인정한다, 믿는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보이고요. 또 공식적인 면에서 일본이 국제적인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굳이 안전하다, 지지한다 이렇게까지 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는 걸로 봐서 일본에 힘을 실어주려는 건 명백해 보이고요.
◇ 김종대> 그런데 하와이 같은 나라는 태평양 중간에 있거든요.
◆ 박진빈> 그렇죠.
◇ 김종대> 오염수 흘러나가면 거기까지 안 간답니까?
◆ 박진빈> 가죠. 제일 먼저 미국이 타격을 입을 거라고, 해류상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문제인 게 당연히 미국에도 탈핵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환경단체가 우려하고 있는 건 있지만 국가가 이걸 수용할 수 없는 건 이게 경제 문제랑 얽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경제협력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또 중국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중국 기술을 대체할 어떤 것들을 둘이, 양국이 협력해서 만들겠다고 해서 이미 작년부터 화웨이를 대체할 5세대 이동통신 기술협력사업 시작을 했고요. 이번 회담에서도 5G, 인공지능, 유전체와 반도체 공급망 이런 거 공동노력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이 사실 굉장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전기 생산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았다가는 경제정책 전체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쉽게 탈원전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종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데 일본의 원전을 계속 지켜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지역 패권경쟁하고도 관계가 있다, 기술 패권하고 관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 박진빈>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의 관계가 분명히 미일 간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심층적인 분석이었어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 교수님, 중국이 이런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이제 엄청 세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픽=안나경 기자
◆ 하남석> 엄청 세게 나왔습니다.
◇ 김종대> 어떤 내용입니까?
◆ 하남석> 자오리젠 대변인이라고 외교부 대변인 이 진짜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자주 즐기는 사람인데 SNS에도 막말 올리는 사람이거든요.
◇ 김종대> 무슨 대변인이 그럽니까?
◆ 하남석> 이번에도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 일본 관리들이 이 물 마셔도 된다고 하면 먼저 마시고 나서 얘기를 해라.
◆ 박진빈> 저는 좀 속시원하더라고요.
◆ 하남석> 그랬습니까? 그렇죠. 거의 네티즌들이 발언하듯이 이렇게 댓글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심지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일본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 결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 허가가 국제 사회의 용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랑 러시아랑 다 있다.
◆ 박진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미국이 자기가 자꾸 전 세계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항상.
◆ 하남석> 맞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는 중국도 원전 많다.
◆ 하남석> 많죠.
◇ 김종대> 그다음에 방류한다.
◆ 박진빈>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김종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하남석>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프랑스 다음으로 3위입니다, 세계 3위.
◇ 김종대> 그렇군요. 중국도 기술패권을 노리면 역시 전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같은 입장이네요.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원전이?
◆ 하남석> 주로 많은 쪽이 아무래도 공업지대랑 연결된 광동지역이라든가 후제 그다음에 저장.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오는데.
◆ 박진빈> 항상 물가에 있잖아요.
◆ 하남석> 저희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요동 반도랑 산둥반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요즘에는 여기 쪽에 건설이, 산둥반도 쪽에 많이 되고요. 2021년 기준으로 운전 중인 게 50기, 건설 중인 게 12기, 향후 건설 계획이 39기입니다.
◇ 김종대> 그럼 우리나라의 2배는 된다는 거네요.
◆ 하남석> 2배가 아니라 수년 내에 100기가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하고 프랑스를 수년 내에 앞질러서 세계 1위의 원전 보유국이 되는 것이죠.
◇ 김종대> 더 나가는군요.
◆ 하남석> 저희한테는 되게 좀 이게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쪽에 원전이 예를 들어 불의의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사실 한두 시간 내에 한국에서는.
◇ 김종대>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전에 포위된 나라 아닙니까?
◆ 하남석> 그렇죠. 특히 이제 중국이 화력발전, 석탄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중국이 석탄이 갈탄이거든요. 품질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떼우는 순간 굉장히 대기오염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도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의존하는 것이 결국에는 원전. 재생에너지도 굉장히, 세계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
◇ 김종대>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 중국에서는 반대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 하남석> 있습니다. 중국에도 환경 관련 NGO들이 있어요.
◆ 박진빈> NGO가 있어요?
◆ 하남석> NGO 있습니다. 노동 NGO도 있고 다 있습니다. NGO는 있는데요. 약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순수한 어떤 NGO보다는 약간 반관 반민의 형태도 있고 독립적인 NGO들도 있는데 정치색을 가진 NGO들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많이 탄압을 받는데 유독 좀 환경 관련된 NGO 활동은 나름대로 좀 약간 인정을 해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NGO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당국이 부정부패로 손을 잘 못 쓰는 이런 부분들을 신고도 해 주고 감시 역할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생태 문명 건설이 너무 중요한 이슈거든요. 시진핑이 내거는 5대 건설 중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생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탈핵 반핵 운동도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 중이거든요. 2013년에 광둥 쟝먼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핵연료 가공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해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런 NGO 활동이 있는 거죠.
◇ 김종대> 고무적이네요. 맨날 반대되는 소식만 듣다가.
◆ 하남석> 거의 10년 전이라서 아쉬움이 있긴 하고요. 이게 대만이나 홍콩 등의 반핵, 탈핵 네트워크들이랑 연대가 됐었어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는 워낙에 NGO 활동을 많이 억압을 하는 편이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마음대로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 김종대> 그러면 이렇게 주변국이 원전 많이 짓겠다 경쟁하고 또 국가 간에는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국가끼리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시민들끼리 한중일 시민연대 또 이런 일본의 행태에 대해 중일 시민연대, 뭔가 이러한 어떤 새로운 흐름들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을까요.
◆ 하남석>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국가랑 시민들이랑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시해서 너무 서로를 악마화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 한국, 중국끼리 서로들. 그런데 좀 시민들끼리 이런 공동의 목표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실제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서로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각 나라들의 정부나 이런 데를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이제 공공외교는 시민사회가 도전해야 될 영역이 됐습니다. 역시 연결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오늘 두 대륙 사이를 오가면서 아주 신중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시야가 아주 확 트이는 느낌입니다.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남석> 감사합니다.
◆ 박진빈>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