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합의 불발…5월 국회로 넘어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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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코로나19 피해 누적 실태 강조…'소급 적용' 주장
정부, 재정적 부담 등 들며 '소급 불가' 입장 재확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할지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약 2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전했다.

송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확하게 법을 만들어서 손실보상을 해주자는 거라 너무 신중한 문제"라며 "자칫 잘못하면 수혜 받는 층이 너무 좁아지고,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며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는) 이번 주 법안소위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을 강조하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로 정부는 지난해 이미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크고,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소급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손실보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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