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박범계 "이재용 사면 검토한 적 없고 대통령께 건의 안 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질의에 "대통령의 특별지시 없어 검토할 수 없다"
홍남기 총리대행 "경제회복 간담회서 사면 건의받았고 관계자에 전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수가 수감된 상태에서 반도체 전쟁을 치르기는 어렵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도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다. 검토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자 묻자 "검토한 바 없어 건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다"라고 반박했다.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 장관과 별도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경제단체의 이 부회장 사면 의견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경제5단체장으로부터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 받았고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최근 경제회복 간담회에서 받았고,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며 "(권한이 있는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