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공
군 당국이 지난 2월 강원도 고성에서 벌어진 북한 남성 귀순 사건 이후 열악한 현지 경계작전 상황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2사단에 인공지능(AI) 경계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5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1년도 1/4분기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인 지난 3월 국방개혁 2.0에 의한 부대 개편이 GOP와 해안 경계작전 등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부대 정밀진단을 지시했다.
그 결과, 22사단의 상급부대이자 올해 말로 예정돼 있었던 8군단의 해체 시기를 오는 2023년 중반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던 22사단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시스템 보강 완료 시기(2022년)와 개편되는 부대의 안정화 기간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방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사람이 아니라 새나 동물 등이 포착돼도 경보가 울린다거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화면을 동시에 봐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경계에 따르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돼 왔다. 또 2010년 이전에 소요가 결정돼 2015~16년 사이 전력화됐기 때문에 현재의 최신 장비보다 구형이다.
뿐만 아니라 22사단의 경계선이 100km 안팎으로 매우 길고 다른 보병사단과 달리 예비대가 없으며, 예하 56보병여단의 경우 DMZ를 경계하는 GOP와 함께 해안경계까지 맡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개선을 위해 국방부는 올해 내로 지능화(AI) 경계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에는 22사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삼척 등을 관할하는 23보병사단은 예정대로 올해 해체될 예정인데, 국방부는 이 사단이 맡고 있던 일부 책임지역을 22사단 관할로 전환하면서 23경비여단을 새로 창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계부대 구조 또한 예비대를 편성하는 등 보강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부대 정밀진단과 현장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세워진 대책인데, 국방부와 합참 차원의 합동참모회의, 군무회의 등 심의의결 뒤 확정될 예정이다.
해공군 또한 부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군이 수상·수중·항공 입체 전력의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해상초계기대대와 해상작전헬기대대 창설을 위해 부대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군은 경항공모함(CVX) 건조 계획과 발맞춰 항공사령부 창설을 위한 임무·기능을 정립하고 운용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경항모에 탑재될 수직이착륙전투기의 운용은 공군이 맡으며, 해군은 다른 헬기 전력 등을 운용하게 된다.
해병대 또한 공지기동형 부대 구조 개편을 위해 항공단 등 부대 창설을 추진하며, 공군은 효율적인 방공작전 및 조기경보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천궁(중거리 지대공미사일) 포대, 탄도탄 감시대대 등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