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형 방역' 내용을 공유받지 않았고 향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출입기자단에게 "서울시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지 강화할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가 들어온 게 없다"며 "초안을 마련한 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회의에서 얘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안이 마련되면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친 뒤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관련 사항들은 각 지자체와 중대본이 협의에 기반해왔다는 설명이다.
단 지자체장에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는 인정했다.
윤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에 해당하는 시장도 방역수칙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며 "거리두기 관련해서도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는 (방역조치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조치에 해당하고 감염병이 사람간 이동에 따라 전파되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처럼 면적이 좁고 이동량이 많은 경우 중앙정부-지자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권한의 보장도 있지만 가능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응해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핵심방역수칙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 내는 것보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한가지 안으로 발표를 해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연합뉴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서울시 내부적으로 여러 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들었다"며 "중대본에 초안을 제시하면 다른 지자체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 대한 제재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서울시에서 관련 초안을 보고할 경우 1차적으로 수도권 상황에 대한 공동논의를 진행한 뒤 2차로 전체 시도와 함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계속 검토해왔다"며 "언제 허가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논의중이르모 허가되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자가검사 키트는 자가진단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진단용이 아닌, 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올 경우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하는 수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업종별로 세분화해 시간별 규제를 완화하되 방역의무는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황진환 기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