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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위원장)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어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인 건데요. LH사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김상조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전월세 인상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연이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 이 말이 유권자 가슴에 얼마나 와 닿을까?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첫 인터뷰는 민주당 캠프로 가보죠.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진성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이고, 목소리가 다 가라앉으셨어요.
◆ 진성준> 네. 선거유세도 하고 그러느라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 김현정> 그렇죠. 조금 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선거 분위기,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 진성준> 저희들이 느끼는 현장 분위기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물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특히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거짓말 해명을 일삼고 있고,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서도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뜻을 알 수 없는 모호한 말로 사건의 본질을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이 목도되었습니다.
또 ‘용산참사의 본질이 철거민들의 폭력적인 저항이었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낡은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그대로 깨닫게 되면서 점점 박영선 후보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오세훈이라는 인물의 도덕성이나 친근함보다는 ‘정권 심판을 위해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 즉 국민의힘한테 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번에는 인물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권 심판이냐? 정권지원이냐?’ 이런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 말실수라든지 인물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게 큰 변수가 되겠는가라는 의견도 있어요.
◆ 진성준>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제일 우려스러운 것인데 LH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이 발발하면서 우리 시민의 분노와 실망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그것도 보궐선거인 상황에서 누가 서울시를 맡아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분노해서 묻지 마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서울시의 미래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권심판론으로 이쪽을 뽑겠다는 것도 유권자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묻지 마 투표라고 표현하시는 건 이건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데나 찍는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성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과연 정책을 잘 집행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폭등과 투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급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 주택공급의 무대를 자기의 사적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는 데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특히 그 점에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차제에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또 법적으로도 엄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더 이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갖춰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노력은 과거에도 있어 왔으나 힘이 부족하고 또 치밀하지 못했다고 하는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안 그래도 최고 지도부가 연이어서 사과를 하고 계세요. 심지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혁파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야당이 여당 비판할 때 쓰던 용어인데 그거를 직접 꺼내서 어제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한테도 직접 전화하셨다면서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고의 메시지를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딜레마이긴 한데 국가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들 자신의 삶과 행태는 본인들이 부르짖었던 바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뼈아픈 것입니다. 더 언행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진성준> 하지만 그런 가치가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폄훼하기까지 하는 세력이 또 우리 정치권에 또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꾸짖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부동산 정책이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인가? 해석의 여지들을 좀 열어서 남겼어요. 이호승 실장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진성준>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과 원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향과 원칙은 맞았는데 그것으로 부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곳곳에 투기세력이 파고들 수 있는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하는 자성인 거고요. 앞으로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처방들을 해 나가고 그런 점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기조가 좀 바뀝니까? 부동산 정책기조가?
◆ 진성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른바 핀셋 대책이라고 불릴 만큼 부분적이고 국소적으로 시행됐어요. 그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칫 전면적으로 실시했을 때 이것이 국민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닐까? 또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국소적이고 국지적인 핀셋대책들을 써 왔죠.
그랬는데 그것이 당장에 그 지역에 효과를 발휘했을지는 모르지만 곧바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급등 양상이 확산돼 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결과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 이런 핀셋대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니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처방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7.10 부동산정책이 나왔던 겁니다. 당장의 정책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럼 이 규제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 진성준> 이 기조를 유지하고 더 강화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택공급정책을 더 과감하게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2.4 부동산 공급대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규제와 동시에 공급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현정> 금융, 세제, 이런 것과 더불어 2.4 공급책이 더해지는 이런 기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네요.
◆ 진성준> 조금만 첨언하면요. 금융 규제가 너무 과도해서 정작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얼마 전에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던 것처럼 적절하게 LTV , DTI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조치를 냈습니다. 하지만 세제 조치같은 것들이 더 강화되어서 그것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것들이 민주당 특히 박영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사전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게 그동안의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기대를 하십니까?
◆ 진성준> 투표율이 높으면 저희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또 투표율이 낮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간의 공식은 깨졌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셔야 그게 진정한 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버지와 함께 사전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기자들이 거기에 갈 것이고, 사진 찍을 것이고, 질의응답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진성준> 글쎄요. (웃음) 퇴임한 검찰총장이 사전투표를 하는지 어쩌는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일이 이상합니다.
◇ 김현정> (웃음) 이분이 대선 여론조사에서 계속 1등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은 높은 것 같습니다.
◆ 진성준> 그것도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 또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현직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언론이 계속 대선후보에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말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검찰을 정치화 시키는 일 아닙니까?
◇ 김현정>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은 행위부터 틀렸다는 말씀이세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올렸어도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자연히 사라졌을 이름인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 진성준>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일부 있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까지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 온 것은 윤석열 총장더러 ‘대통령 선거에 나와라. 정치해라’ 이렇게 부추기는 것과 뭐가 다른 일이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캠프의 진성준 전략위원장님, 얼른 또 현장 가보셔야 하죠? 진성준 위원장님.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선의의 경쟁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영선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