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을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국내 최초로 국고에 귀속했다.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천426만원에 매각, 총 122억9천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곧바로 매각 작업에 나섰으며, 비트코인의 양이 많아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 몰수 판결을 내렸다. 또 6억 9천여 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상화폐. 연합뉴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자 비트코인 투기 광풍이 불어닥친 직후 나온 판결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 법령 미비로 몰수 판결을 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한 채 3년 넘도록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보관해왔다.
경찰이 2017년 4월 안씨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 7천여만원(개당 약 141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검찰이 지난 25일 매각한 191비트코인은 무려 122억 9천여만원(개당 평균 6천426만원)어치로 처분일 기준으로 가치가 45배 이상 뛰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1일 오후 2시부터 매각한 비트코인 금액을 거래소로부터 건네받아 국고 귀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