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지난달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검찰청 제공
일선 지검장들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지만 수사권 제한으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속시원한 '비책'은 나오지 않았다.
31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가 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틀 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투기의혹 사태와 관련해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은 부동산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주제 발표와 지난 2003년 2기 신도시 조성 당시 발생한 공무원 투기 비리를 수사했던 노정환 청주지검장의 사례 발표 이후 자유 토론에 들어갔지만 주목할 만한 의견 개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가자는 "가급적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공직자로서 작금의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는 고민도 상당했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린 지난 5년치 부동산 투기 사건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검찰 대책이 역설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지난달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검찰청 제공
한 검찰관계자는 "검찰의 사건기록은 범죄 혐의별로 분류 돼 있지 '부동산 투기 사건'이란 항목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형사사건 기록 중에 부동산 투기로 간주될 만한 기록을 분류하는 데만도 상당한 물리적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현실성 떨어진 대책이 나온 것은 그만큼 내놓을 만한 카드가 전무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부동산 투기 같이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경제범죄 적발에는 범죄정보 수집 기능이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 제한이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기능 폐지로 이어지면서 혐의 대상을 좁힐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해 올 때까지 500명이든 1000명이든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런 자괴감을 의식한 듯 조남관 차장은 발언 상당부분을 조직 다독이기에 할애했다. 우선 "5년간의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들의 행적을 기록 검토를 통해 따라가 보자는 것이다. 또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비상상황에서 검찰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회의였지만 대검은 이날 회의 종료 이후에도 결과와 관련한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