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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LH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문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저희가 앞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것처럼 강력합니다. 예방대책, 적발대책, 처벌대책, 환수대책 이렇게 4개의 부문으로 나눈 다음에 20개의 핵심 대책을 쭉 만들었습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성난 민심을 얼마나 눌릴 수 있을 것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얘기를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 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양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양향자>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연합뉴스
◇ 김현정> 어제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양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거가 상당히 어렵다. 우리의 유능함이 우리의 무능함까지 가릴 수는 없다.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불공정에 면죄부는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 이거 어떤 뜻일까요?
◆ 양향자> 그동안 정부 여당으로 우리 민주당이 잘한 부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잘한 부분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무능함까지 가릴 수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정의롭다고 외쳐도 우리 국민들께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닫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지난 4년 동안 성공적인 부분도 많았지만 부동산 정책 또 광역단체장들의 성희롱 문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솔직하지도 않았고 담대하지도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당이라면 모든 면에서 유능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아주 작은 잘못, 티끌 같은 잘못이라도 태산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런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진솔함이 우선돼야 되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면 정말 더 힘들어진다라는 위기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지금 재보선, 서울시장, 부산시장 문제가 아니라 대선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양 위원님께서는?
◆ 양향자>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평가되는 선거인만큼 분명한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과거 정부 탓, 하위직 탓, 야당 탓.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부터 돌아보자. 스스로부터 반성하자. 이런 의미로 어제 하신 말씀 같아요.
◆ 양향자> 원래 기업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맡으면 절대로 과거의 조직을 탓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네, 그 부분.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마는 어제 오후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교체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금을 14% 올렸다. 물론 뭐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청와대의 빠른 경질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조 실장의 그 행동들.
◆ 양향자> 사실은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식되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런 행동들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부부 통장에 현금이 14억 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상조 정책실장은 내가 전세로 사는 집 전세금 올려 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소유한 집 전세금도 14% 올린 거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 양향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어쨌든 하루만에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의중, 의지?
◆ 양향자>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참 공직사회의 부동산 적폐는 반드시 뿌리 뽑고 가겠다. 그런 의지. 그 같은 선상에서 어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20가지가 되는데 오늘 다 짚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만 좀 짚어보죠. 우선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어제 지시를 하셨죠?
◆ 양향자> 네.
◇ 김현정>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 9급까지 전부 다 등록입니까?
◆ 양향자> 현재는 4급까지 돼 있고요. 일부 7급까지 돼 있는데 현재가 한 23만 명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사항으로 보면 9급 공무원까지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150만 명이 아마 등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국민들께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공정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과도한 규제다 또 그런 반응도 있고 투기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에서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는 반응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공직자 부패는 완전히 근절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9급 말단 공무원까지 재산을 다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제 굉장히 부글거렸다고 그래요.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향자> 네, 어떤 시스템도 선의의 공직자들한테는 전혀 그런 일어날 수 없는, 공분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선 투기의 오해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또 등록함으로써 그런 오해를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리라고 보고요. 이런 투기는 꿈도 꾸지 못할 물샐 틈 없는 촘촘한 제도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도덕적 해이로 흐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강력한 의지로 봐도 됩니까? 9급 공무원까지 반드시 할 것이다.
◆ 양향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 부분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법인데요. 8년을 끌었어요. 사실 이해충돌방지법 얘기 나온 건 8년 전인데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국회에서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미뤄졌습니다. 이거 될까요?
◆ 양향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국가적 과제인데요. 우리 여당은 분명하고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야당은 물음표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도 아시다시피 야당의 동의가 있었다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했을 건데 이번에야 말로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역적 상황이 아닌가. 민심은 물론 또 오랜 시간 구조화된 부패를 해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것은 민심과 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민주당이 180석 아니겠습니까? 사실 의지만 있으면 이건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처리한 법안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해충돌법은 그렇게 안 됐을까요.
◆ 양향자> 우리 당이 야당 없이 그냥 통과시키고자 했던 부분,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냥 통과시키면 또 단독처리 했다고 오만하다고 할 것이고 양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이 법은 국민적인 민심을 지금 봤을 때 오만하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양향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당 전체 국회의원들의 직계존비속까지 또 다 개인정보 동의서까지 다 제출해서 아마 권익위에 제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이번만큼은 여당의 의지가 분명하다. 3월에는 안 됐지만 4월에는 분명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양향자>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만약 국민의힘이 신중론 이런 걸 펼 경우에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 양향자> 그렇습니다. 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 김현정> 단독으로라도 가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신중론을 제기한다면?
◆ 양향자> 최대한 저희가 설득을 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겠죠.
◇ 김현정> 국민의 뜻 그 말씀은 단독처리라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 양향자>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처벌과 환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부당이득을 취한 공무원, 또 공기관 직원은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환수하겠다. 심지어 소급적용하겠다. 어제 이렇게 강력하게 대책을 말씀하셨어요.
◆ 양향자> 네.
◇ 김현정> 소급 적용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양향자>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소급입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서 보호할만한 신뢰, 이익이 적은 경우. 또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고의성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 이렇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헌재 소송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 김현정> 친일파재산 환수법.
◆ 양향자> 환수법. 거기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외적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친일파 재산 모은 것과 똑같은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민주당에서는.
◆ 양향자> 어렵지만 방법은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참 투기근절대책들이 그냥 논의선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돼서 공직사회에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것, 부동산 부패는 뿌리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양 위원님이 힘써주시고요. 저희가 인터뷰하는 동안 청취자 질문으로 좀 많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쭙고 제가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청취자 5***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양 의원님도 화성시 토지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궁금해들 하세요. 혹시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 양향자> 이미 저는 우리 당내의 윤리감찰단에는 전부 다 소명이 됐고요.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문제가 법세련에서 저를 고발했기 때문에 피내사자라고 해서 이것을 수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어떤 것도 저는 지금 통보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 막 다루는 것이 고약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의혹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공직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상황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당에서 조사한 것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 양향자> 발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론이 지금 공식적으로 난 건 아니지만 당사자는 그렇게 듣고 계시다, 그 말씀이세요.
◆ 양향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향자>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