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 등 공공의 투기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이 지난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하 반부패대책)에 담겨 발표됐다.
하지만 타격을 입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반부패대책…중과세 부과,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정부는 반부패대책을 통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p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 보유 토지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은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현행 40%에서 60%로 상향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도 폐지된다. 이미 보유하던 토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은 4급 이상과 임원 이상 등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 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LH, SH 등과 같은 부동산 업무 전담 기관은 업무 내용을 따지지 않고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재산 등록 대상자가 약 7만 명 추가될 전망이다.
◇지구지정 못 한 곳도, 보상 중인 곳도…불신 가득 민심당장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추가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다.
관련 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반부패대책에 대해 "(처음 폭로가 나온 지) 3주 정도 지났는데, 투기한 사람들도 아직 다 찾아내지 못한 상태가 아니냐"며 "투기 논란을 제대로 수습조차 못 한 상태에서 다음 택지를 발표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된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마다 신도시 추진에 찬반 의견도 분분하다"면서도 "(신도시 추진보다) '제도적 보완이 먼저'라는 데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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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상이 진행 중인 곳에서도 불만 섞인 기류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하남교산지구의 한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편취한 건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는 문제지만, 이런 소용돌이가 치고 나면 보상 장벽이 높아지고 괜히 원주민이 불리해진다"고 비판했다.
고양창릉신도시통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50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뺏기는 것보단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들을 하는 분위기"라며 "추이를 보고 다른 택지지구들과 공조해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4대 영역 20대 과제. 그래픽=고경민 기자
◇"드러난 투기 처벌, 어떻게 이뤄질지"전문가들은 부동산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현재 불거진 투기 문제 자체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신규택지 발표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정부 신뢰를 좀 더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앞으로의 투기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이뤄진 투기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얼마나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 "처음부터 제도를 너무 엄격하게 만드는 것보단 일단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둔 다음에 이후 실행 과정에서 보완해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공사. 이한형 기자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까지 높이는 것은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투기를 벌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외 부동산 (투기) 전반을 포섭하는 불로소득 환수‧차단 장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재까지의 실패를 인정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2‧4대책과 관련한 도심사업 후보지에 이어 다음 달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