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세 번째 뉴스 빙하가 소개해 주시죠.
◆ 김민하> 재보궐선거 뉴스의 비밀 누가 더 나쁘냐입니다. 이게 지금 여당이 오세훈 후보가 거짓해명을 했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서로 누가 더 나쁜 거짓말쟁이인지를 놓고 막 겨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엮여서도 부동산정책 이런 거에 대한 공약도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대> 방금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이건 뭡니까?
◆ 김민하> 이게 주말에 KBS 보도가 좀 나오고 하면서 이걸 근거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에 있는 자기 처가의 땅의 존재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았구나,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이런 자신의 어떤 처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는데 그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사퇴를 해라, 이런 주장을 여당과 박영선 후보 측이 하고 있는 거죠.
◇ 김종대> 그러면 KBS 보도 내용이 과연 정확히 뭔가 이게 사실인가. 이 점이 핵심 같아요.
◆ 김민하> 일단 KBS 보도 내용은 2005년 6월달에 오세훈 후보가 장인과 함께 문제의 내곡동 땅을 측량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때 오세훈 후보는 이제 그냥 불출마한 상태에서 변호사 신분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 사실 그 이전에 2000년대에 김 모 씨가 여기는 주인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땅에서 임의로 경작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땅 주인들이 와서 자기는 땅 주인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에 해당하는 오세훈 후보의 장인 등이 이 땅을 측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2005년 6월 10일날 측량이 신청, 접수가 됐고 13일날 땅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오세훈 후보가 선글라스와 하얀 바지를 입고 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을 봤다, 경작인들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종대> 그거 누구 얘기입니까?
◆ 김민하> 경작인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복수의 증언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는데 내곡지구 개발 자체는 정부에 2006년 3월에 제안을 했는데 그 이전에 SH가 개발 계획을 세웠어야 됐고 그걸 위해서는 조사설계 용역을 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설계 용역이 시작된 날짜가 이제 2005년 6월 22일입니다. 즉 용역 직전에, 이 용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이 땅에 대한 측량을 하려고 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동행했다. 이 얘기를 지금 그 경작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 김종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 측량을 했느냐, 오세훈 후보는 동행을 했는가. 이 점인데. 오세훈 후보 해명했죠?
◆ 김민하> 당시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고 처남이 간 것이었는데 아마 잘못 봤든지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KBS가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측량 관련 현황 보고서에 누가 측량을 의뢰했고 현장에 누가 입회했는지 이걸 쓰게 돼 있는데, 즉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 된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날짜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는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선거 전에 이게 확인이 되겠는가 이런 의문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입회인에 처남 이름이 써 있다고 해서 오세훈 후보가 거기 없었다라는 증거는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또 해명이 될까도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KBS가 추가 보도를 했는데요. 당시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장. 이게 옛날에 대한지적공사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측량팀장도 오세훈 후보와 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TBS 라디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땅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던 이 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서 직접 이런 의혹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후보가 또 언론 대응에 나섰는데 기존 해명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측량을 할 때 자기가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 셀프 특혜 의혹이 핵심 아니었냐.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다든지 SH에다가 압력을 행사했다든지. 그런 건 지금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퇴도 아니고 정계은퇴도 아니고 이건 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그런데 이건 선거가 끝나야 이게 다 사실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그러면 측량과 셀프 특혜 이거 연결될 수 있습니까?
◆ 김민하> 이게 쉽지는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거짓말을 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세를 펴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오세훈 후보의 주장대로 상속을 받은 이 토지가 불법 점유돼와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경계가 훼손됐다든지 이런 게 우려돼서 측량을 신청하고 측량을 진행한 거다. 이런 게 없는 사례가 아니고 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라고 한다면 셀프 투기 의혹이라든가 셀프 특혜 의혹 이런 걸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가능성인데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토지 매매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측량을 한 것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고 근거가 추가로 더 필요해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라면 이제 앞으로 뭔가 추가 보도나 이런 거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세훈 후보 측은 대규모 개발을 할 거면 국가나 SH공사에서 측량을 하니까 내가 사비를 들여서 개별 측량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하지만 그래서 절차 진행 전에 측량한 의도가 더더욱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 김종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그 반대편에.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얘기를 꺼내면서 또 역공을 취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 김민하>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거 전에 해명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의 의혹은. 그러니까 나만 나쁘냐, 이 전략으로 가는 거죠. 다 나쁘다, 너도 나쁘다 이거인데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 배우자가 보유했던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 첫째로 실거주용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이거 임대를 줬다 그런 건데. 박영선 후보는 그동안 임대를 주기도 했고 한국, 일본을 배우자가 오간 적도 있다 이렇게는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임대를 언제 줬는지 이런 것들을 해명한 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혹으로 이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아파트를 선거 당시 처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등기부등본상에는 여전히 배우자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 이걸 가지고 거짓말 아니냐 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 측은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 있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선거 전에는 아마 해명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성북구 길음역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아니, 두 문제가 다 선거 전 해명이 어렵다면 나중에 선거 끝나고도 계속 티격태격하겠어요.
◆ 김민하> 선거 끝나면 아마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아마도 유야무야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럼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후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선거 때이기 때문에 제기한 의혹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김종대가 감시한다 이겁니다.
◇ 김종대>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다 문제가 된 두 후보. 부동산정책도 대결이 뜨겁죠?
◆ 김민하> 그렇습니다. 주말에 두 후보 모두 강남에서 유세를 했거든요. 오세훈 후보는 여전히 민간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주장 이런 것들을 쭉 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좀 이례적으로 본 건 박영선 후보인데 "재개발, 재건축 찬성한다. 나는 제대로 잘해 보자는 거다. 공공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또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확실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다른 기대감을 심어주는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 주장은 정권심판론의 연장선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다, 이게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 측의 그동안의 여러 전략은 지금 굉장히 좌충우돌해 보이고 수미일관하지 않게 보여서 그래서 선거를 뒤집을 만한 그런 게 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 김종대> 아니, 그러면 두 후보의 개발정책이 비슷해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집값 상승으로 또 불똥이 튀지 않을까요?
◆ 김민하>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