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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대상이 500명을 넘어섰다. 이 중 이르면 오는 29일 첫 구속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8일 특수본은 지난 26일 기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수사 대상이 110건, 53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89건, 398명)보다 각각 21건, 138명 늘어난 수치다.
이들을 신분별로 나눠 보면 전·현직 공무원은 102명, LH 직원은 32명, 민간인은 322명이다. 나머지 80명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110건을 접수 단서별로 분류하면 경찰 자체 첩보·인지 82건, 고발 17건, 타 기관 수사 의뢰 6건, 신고센터·민원 5건이다.
전·현직 공무원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 등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본인 또는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은 10여명에 달한다. 이 중 특수본이 내·수사에 착수한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양향자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이주환 의원, 무소속 전봉민 의원 등 5명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15년 경기 부천시 고강동 토지와 인근 근린생활시설을 지인과 지분을 나눠 매입한 의혹으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강기윤, 이주환, 전봉민 의원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고발당했다.
강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창원시 토지에 있는 감나무의 수치를 부풀려 수천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편취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엘시티 특혜 비리 연루와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주변 순환도로 공사와 관련 개설 계획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 의원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개발 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최근 진정이 제기돼 내사 대상에 오른 양향자 의원은 경기 화성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맹지를 보유하고 있어 '투기 의혹'이 일었다. 남편 최모씨와 공동 소유한 땅으로, 국토교통부가 2014년 9월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가격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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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지난 26일 A 전 행복청장을 출국금지 하고, 거주지와 행복청 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현직 고위직 가운데 첫 강제수사다. 그는 재임 시절 부인 명의로 세종시 연기면 일대 토지 등을 매입했는데, 이듬해 인근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르면 오는 29일 특수본의 첫 구속 사례도 나올 전망이다. 수십억원을 빌려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경기도 포천시청 5급 공무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예정돼 있다.
'도시철도 연장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B씨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으로 약 40억원을 빌려 지하철 역사 신설 예정지 인근 토지 약 800여평과 조립식 건물 등을 부인과 함께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5일 CBS노컷뉴스 최초 보도([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이후 불거졌다.
한편 경찰은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직원들을 파견받아 지난 10일 특수본을 출범했다.
정 총리는 27일 본인 페이스북에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죄과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