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공원국 작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김종대> 그러면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 문제가 바로 글로벌 이슈입니다. 그런데 선거 쓰레기 문제. 이게 지금 선거 중이란 말이죠. 이게 특별히 오늘 그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 홍수열>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궐선거가 서울, 부산 비롯해서 21개 선거구에서 미니선거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2018년에 지자체 선거 있었고 작년에 총선 있었고 올해 지금 미니 선거 하고 내년에 지자체 선거하고 대선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 김종대> 보궐선거도 몇 번 있어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을 거고.
◆ 홍수열> 지금 한 번 대규모 전국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거로 인해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로 인해서 내년에는 선거 쓰레기 파도가 밀려올 것 같아요.
◇ 김종대> 아니, 얼마나 발생하는데 그렇게 겁을 주십니까?
◆ 홍수열> 일단은 공직선거법 따르면 선거 벽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보물. 책자형 전단지형 공보물을 모든 세대에 보내도록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오전 부산 중구 롯데백화점 앞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황진환 기자
◇ 김종대> 그게 제일 돈이 많이 들어요.
◆ 홍수열> 다음에 선거공약서를 세대 수의 10% 이내로 만들어서 길거리에 나눠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현수막을 읍면동 단위로 후보자마다 2개씩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직선거법에서 아주 구시대의 아날로그 홍보방식을 하도록 쭉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있으면 후보들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게 되고 길거리가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는데 선거 때 사용된 홍보물이 유권자들이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고이고이 보존할 것도 아니고 다 지나면 쓰레기로 나가는 거거든요. 일회용 쓰레기예요, 다.
◇ 김종대> 그체 정치 불신이 심해지면 봉투도 안 뜯고 버려버려요. 그게 정치가 좀 소통이 되고 신뢰가 있고 이러면 다 읽어보시는데. 어떨 때는 봉투도 안 뜯어요. 그냥 낭비죠.
◆ 홍수열>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선거 벽보 104만 장, 선거 공보물 6억 4000만 호, 현수막 14만 장, 그 다음에 작년 총선만 하더라도 현수막이 약 3만 6000개. 아니, 약 3만 개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무게로 따지면 1800톤 정도 돼요. 그럼 이렇게 게시된 현수막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됐냐. 다 거의 대부분 쓰레기죠. 24% 정도만이 재활용이 됐다고 얘기하고 나머지가 80%가량이 다 소각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 김종대> 소각된다. 어마어마하네요.
◆ 홍수열> 현수막에 쓰인 거 자체가 사람들이 천이라고 생각하는데 플라스틱이에요.
◇ 김종대> 그러면 우리 선거가 탄소배출형 선거네요.
◆ 홍수열> 맞습니다.
◇ 김종대> 탄소제로 하려면 이거부터 한번 큰 문화적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 홍수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시대적인 아날로그 선거를 이제는 온라인 선거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큰 선거를 앞두고 올해부터 이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종대> 그런데 선거 치르는 입장에서는 물량전입니다, 솔직히. 그때는 막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돈 든다 쓰레기 문제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후보자들은. 또 안 하면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 홍수열> 소수 정당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자기들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이름을 알려야. 필요하다. 그래서 현수막 거는 게 자기들한테도 유리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 선거 홍보제도는 오히려 소수 정당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왜 그렇죠?
◆ 홍수열> 아니, 어차피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해 놓으면 조직력과 돈에서 밀리는 소수 정당은 또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물량들을 조직과 돈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아예 법적으로 이런 오프라인에 현수막을 금지시키자. 대신에 각 후보들이 현수막에 내걸어야 될 문구들을 그냥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쏴주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공평하게 후보자들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공정한 홍보의 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 김종대> 아니,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문화라는 게 뭔가 길거리에 서서 그냥 108배도 하고. 저는 막 사거리에서 오는 차량 보고 인사하다 보니까 그 부처님들이 구름 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정신 없이 하루 종일 인사해야 돼. 그리고 또 현수막 하나 이렇게 멋있게 걸어놔야 성의가, 사람이 좀 내가 이렇게 인사성 있는 좀 사람이다 이렇게 비쳐진단 말이죠. 이게 선거라고 보는데.
◆ 홍수열> 그러니까 그런 구시대적인 관념을 벗어던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 김종대> 이걸 구시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네요.
◆ 공원국> 저는 약간 달리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이제 노인들이나 눈이 나쁜 분들이나 길거리에서 큰 글자로 보고 이런 또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재질이나 이런 걸 면으로 해서. 저는 예전에 선거 끝난 선거 현수막을 걷어서 샌드백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 김종대> 두들겨 패고 샌드백에.
◆ 홍수열> 그러니까 선거 홍보와 관련해서 일단은 저는 온라인 선거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 선거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일단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선거 홍보 수단들은 보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오히려 할아버지들까지 QR 인증하는 문화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해요.
◇ 김종대> 오히려 코로나가 기회를 줬네요.
◆ 홍수열> 온라인 문화에 더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물론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면서 축제의 판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판이 이렇게 물질과 자원을 무한정 낭비하는 이런 난장판 형식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지금 상황이 바뀐 거 아니냐.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온라인 문화가 활성화된 이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을 계속 화석처럼 우리가 고집해야 되냐라는 거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제가 설득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사실 돈도 많이 들어요.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그 돈 감당하려면 빚까지 내지 않습니까?
◆ 홍수열> 그런 데 돈 들일 게 없으면 그냥 공약 개발하는 게 훨씬 낫죠.
◇ 김종대> 그러면 더 좋죠. 너무 좋은 얘기네요. 그런데 공 작가님, 다른 차원에 선거 때 쓰레기에 주목하신다고요? 어떤 겁니까?
◆ 공원국> 사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그러고 선거가 끝나면 깨끗한 승복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이겨야지 이런 게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하다 원수 지고 인간적으로 너하고는 다시 안 보겠다.
◇ 김종대> 패배를 못 받아들이죠, 우리나라는.
◆ 공원국>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트럼프라는 분이 패배를 못 받아들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한 번 중국에 빌미를 줬죠. 미국의 민주주의.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사실은 이제 갈라치기하는 말, 사실 선거가 끝나도 쓸 수 있는 말을 선거에서 큰소리로 하면 좋다. 재활용할 수 있는 말. 나 선거 끝나도 이런 말.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뭔 말을 해도 다 좋다. 그런데 평소에 자기도 모르는 말 중에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얘한테 주니까 내 게 사라진다.
◇ 김종대> 그게 무슨 소리예요?
◆ 공원국> 내 몫을 얘가 뺏아간다. 갈라치기죠. 예를 들면 지방선거도 아니고 큰 선거인데 예를 들면 최악은 지역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일단 누구한테 주니까 누구한테 너한테 돌아간다.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라서 그렇다. 노인들 다 퍼주면 젊은 사람은 뭐 먹냐. 여자들이라서 여자들 요즘 목소리 너무 세다. 외국인이 나라를 차지한다. 너는 친일파다, 심지어. 얘가 하는 말은 친일파다. 그럼 너는 친미파냐. 일본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친일파가 되고요. 나중에 결국은 만만한 게 뭐라고 성소수자 때리는 거죠. 이게 그럼 또 성직자들 나와서 말이죠, 다른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반민주적인 갈라치기가 난무한다. 그러면 선거라는 건 우리가 한번 확 하고 이번에 졌으면 내가 우리 왜 졌냐 분석하고 나중에 또 이길 작전을 짜야 되는데 지금까지 쓰지 않던 링에서 써야 될 복싱에서는 주먹을 써야 되는데 발로 차고 낭심 차기, 꺾기, 목조르기.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룰을 지켜야 된다. 선거 끝나도 다시 안 만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말자 하는 건데 말 쓰레기도 줄이자, 아예 없애버리자.
◇ 김종대> 말 쓰레기.
◆ 홍수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 쓰레기 같은 말, 쓰레기 같은 문화를 몰아내는 청소의 장이 되어야지 말이든 물질이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난장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그것이 되려면 우리 선거의 기본이념은 마키아밸리즘 같아요.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을 무제한으로 선악을 따지지 말고 써봐라, 이게 전쟁하고 비슷한 논리로 선거를 해서 마키아밸리즘으로 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정리 잘 했습니까?
◆ 공원국> 완벽합니다.
◆ 홍수열>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환경도 피폐해지고 정신적 쓰레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문화. 비단 선거 문제뿐이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성숙되게 극복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픽=고경민 기자
◆ 홍수열> 일단 유권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똑똑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많은 것은 제대로 심판하고 많은 것을 요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유권자가요? 그런데 유권자한테 그러면 농부가 밭을 탓하냐, 정치가 바뀌어야지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홍수열> 유권자들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을 다 몰아나야죠.
◇ 김종대> 궁극적인 해답이군요. 우리 공 작가님, 멋있는 말씀 부탁드려요.
◆ 공원국> 제가 아까 CIA 이야기를 자꾸 계속했는데 전체 전 세계 인류사를 보면 음모론은 필패한다. 음모 필패론.
◇ 김종대> 음모는 필패한다. 왜 그렇습니까?
◆ 공원국> 음모는 필패한다. 뒤에서 몇 분이 이렇게 으쌰으쌰 이렇게 하자 필패한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사람들이 다 고통받는다. 이래서 선거에서도 전략가들 좀 몰아내자. 선거 하면 누구 영입해서 전략가, 왕처럼 세워서 전략, 전략해서 이겼다 하면 좋습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전략가로서 무슨 고용살이도 아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 김종대> 그런 분들 많던데. 오늘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 공원국> 전략가들 안 된다. 그분들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 자꾸 써서 이기면 선거판 영원한 쓰레기판 됩니다.
◇ 김종대> 그런데 선거라는 현실을 너무 선악이라는 도덕관념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 공원국> 그러니까 전략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러도 전략가를 상왕으로 세우거나 전략가의 말을 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지나면 이쪽 가서 선거전략 또 세워요. 이건 정말 아니다.
◇ 김종대> 이 방송 한 2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 난세의 역사 공원국 작가, 홍수열 쓰레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홍수열> 감사합니다.
◆ 공원국>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