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박종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촉발된 경찰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가 국회의원 등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경찰에 진정이 접수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을 포함하면 확인된 국회의원만 5명이다. 게다가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해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수사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40억 원으로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사들여 투기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5급 공무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29일 영장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구속된다면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이후 첫 사례다.
26일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수사 관련 백브리핑에서 "(양향자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먼저 사건이 접수돼 경찰에 진정으로 넘어와 현재 경기남부청에 배당돼 있다"며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이 내·수사를 진행 중인 현직 국회의원은 최소 5명으로 늘어났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민의힘 이주환, 무소속 전봉민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15년 경기 부천시 고강동 토지 877㎡와 인근 근린생활시설을 지인과 지분을 나눠 매입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서 의원이 당시 경기도의원에 재직한 점, 매입한 토지와 건물이 3기 신도시 주변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부패방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남부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강기윤, 이주환, 전봉민 의원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당했다.
강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창원시 토지에 있는 감나무의 수치를 부풀려 수천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편취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엘시티 특혜 비리 연루와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주변 순환도로 공사와 관련 개설 계획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 의원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개발 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윤창원 기자
최근 진정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은 경기 화성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맹지를 보유하고 있어 '투기 의혹'이 일었다. 남편 최모씨와 공동 소유한 땅으로, 국토교통부가 2014년 9월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가격이 올랐다.
경찰은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상자들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최근 LH 공직자들로부터 촉발된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가운데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져가고 있다"며 "수사권 개혁을 통해 국민이 주신 권한과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경찰의 수사역량을 온전히 증명해내야 할 첫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준비하고 쌓아온 역량을 믿고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의혹이 제기된 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로 취득한 토지와 재산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당이득을 환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수십억 원을 빌려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경기도 포천시청 5급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