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왔는데요. 합참의 발표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의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금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제원과 사거리를 분석 중이다. 그런데 군 일각에서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짤막한 세 줄짜리 속보가 들어왔네요. 이어지는 후속 보도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친절한 대기자로 갑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선거 관련된 얘기는 2부에 토론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그때 선거 이야기는 함께하시면 되겠고요. 친절한 대기자는 뭘 가지고 오셨어요.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권영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지 20일이 지났습니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가장 유력한지 하마평이 무성하죠. 차기 검찰총장, 누가 유력할까 이 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김현정> 차기 검찰총장, 포스트 윤석열. 그 자리에 누가 갈 것인가. 후보자 윤곽은 언제쯤 드러납니까?
◆ 권영철>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과 검찰총장 국민 천거가 마무리됐다는 게 전부입니다.
검찰총장 임명 절차는 천거를 받은 다음에 법무부가 자격요건이나 적합도를 따져서 1차로 대상을 선별하고요. 천거된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뭐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10명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요. 법무부가 대상자들에게 검증동의서를 받아서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공하면 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후보를 압축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이 중 법무부장관이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3명까지 추천위가 올리면 그중에 법무부장관이 한 사람 고르는 거예요?
◆ 권영철> 3명, 4명쯤 되는데 법무부장관이 한다기보다는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이 의논해서 하는 거죠.
◇ 김현정> 의논해서. 한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요?
◆ 권영철> 문무일 총장의 경우에 41일이 걸렸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64일이 걸렸습니다.
◇ 김현정> 추천위원 중 한 명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 권영철> 한겨레신문 손원제 논설위원이 추천위원직을 사퇴했고요.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이 위촉이 됐습니다. 원 부총장은 2019년 총장추천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 김현정> 언제쯤 후보추천위원회는 열립니까?
◆ 권영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총장후보추천 대상자들에게 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증동의를 받아서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후보로 뽑힌 사람들이, 추천된 사람들이 나를 검증 해도 좋소 동의를 해 줘야 그때부터이군요.
◆ 권영철> 부동산, 금융계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래서 아직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 통상 국민추천, 국민천거가 끝나면 추천 위원들간 회의 일정을 조율합니다. 전원이 참석 가능한 날짜를 고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는 4월 10일 전후로 총장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요. 그래서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차기 검찰총장은 4월 말 늦을 경우에는 5월 초쯤 임명될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유력합니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당연직과 비당연직이 있는데 당연직 5명은 △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이고,
비당연직 4명인데 그 중 1명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지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에는 길태기 전 법무차관이 지명됐다.
비당연직 3명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하는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이렇게 위촉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황진환 기자
◇ 김현정> 제일 중요하고 제일 궁금한 부분 차기 검찰총장, 누가 유력합니까?
◆ 권영철> 누가 유력한지 인물을 중심으로 거론하기에 앞서서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필요한 인물 적합한 인물.
◆ 권영철> 왜냐하면 차기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항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은 1년 짜리 총장이다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차기 정권 1년도 근무를 할 수가 있죠.
◇ 김현정> 정권 바뀌고는 스스로 옷을 벗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사실은 규정이 된 건 2년이죠.
◆ 권영철> 그래서 차기총장의 조건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 권영철>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사실 다들 지금 언론보도나 정치권에서는 누가 우리 편이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 김현정> 네 편, 내 편.
◆ 권영철>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을 임명할 때 확실한 내편 우리편이라고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 전 총장을 임명하기 전 총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정부 쪽 인사들이 윤 전 총장이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적극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일담이지만 추천위원들에게 그런 의견들이 직접 전달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의를 표명 하기 위해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이 사람이 좋다, 이런 의견들. 이 사람이 훨씬 좋지 않느냐. 이런.
◆ 권영철> 밀어달라는 취지로.
◇ 김현정> 여기저기서?
◆ 권영철> 당시에 3명의 후보 봉욱 대검차장, 김오수 법무차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추천됐는데 김 차관과 봉욱 차장은 만장일치로 추천됐고 윤 전 총장은 비밀투표를 통해 막차를 탔다고 한다.
◇ 김현정>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막차였어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세 명 중에 마지막이었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고 반대의견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은 밖으로 드러날 정도로 내 편, 우리 편일 경우에는 리더십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친 내 편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직 내 신망도 사실 떨어집니다.
◇ 김현정>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 권영철> 윤 총장 임명되자마자 인사에서 자기 편, 자기 사람 특수통들을 중용하다 보니까 검찰 내 신망을 잃었죠.
◇ 김현정>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 어려운 것도 그 당시 야당이 엄청나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 권영철>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내부신망을 얻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외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공정하다. 균형감이 있다. 이런 판단이 돼야 그게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부에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네 편 내 편 떠나서 공정, 정의, 균형감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 두 번째 조건.
◆ 권영철> 두 번째는 조직 내부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 김현정> 조직의 신망이요?
◆ 권영철> 어느 정권이 됐건 검찰을 이용해 왔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이 됐건 사회정의 실현이 됐건 아니면 적폐청산이 됐건 전 정권 사정이 됐던 검찰에 의존해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공수처도 있고 경찰 특수본이 있어서 검찰에 대한 의존이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6대 중대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조직 내부가 장악이 돼야 검찰을 부리는는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차기검찰총장은 다음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중책을 맡아야 합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대선 시기에 민감한 사건이 터질 경우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 권영철> 이게 1997년 15대 대선을 2개월 앞두고 이른바 DJ비자금 의혹이 터졌어요. 그때 검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를 했었는데 당시에 여당인 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 김현정> 거기서 의혹제기했어요.
◆ 권영철> 그런데 당시에 김태정 검찰총장이 고검장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서 수사유보를 결정합니다. 물론 당시 김영삼 대통령도 수사중단을 지시하기도 했지만 이게 검찰총장이 정말 중심을 잡느냐 못 잡느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했더라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겠죠.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정권이 바뀐 뒤에 1년을 책임질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기억하시죠? 당시에 검찰총장은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임채진 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참 믿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때의 대검 중앙수사부가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1과장, 이동열 첨단범죄수사과장이었죠. 특수수사통으로 잘 알려진 전직 검사장급 간부는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한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거나 줏대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은 결국 사고가 생길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 김현정> 지금 상당히 원론적인 부분들을 딱 짚어주셨는데 결국은 누가 될 거냐,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인물들이 쭉 보이잖아요.
◆ 권영철> 일단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미 검찰에서 퇴직한 외부인사가 1그룹이고요. 검찰내 고검장급들이 2그룹, 그리고 나머지는 검사장급이나 또 다른 출신, 검사출신이 아닌 사람, 이런 걸 3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한 검사중에서는 봉욱 전 대검차장, 조은석 감사위원, 김오수 전 법무 차관, 이금로 전 법무차관 등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조은석 감사위원 등 두세 명은 검증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봉욱 전 차장은 대법관 후보로 제청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김오수 전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총장추천위원장인 박상기 장관과 같이 근무를 했죠.
◇ 김현정> 동의서 냈답니까? 검증 동의서.
◆ 권영철> 네. 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고검장들 중에서는 누가 유력합니까?
◆ 권영철> 고검장급 중에서는 조남관 대검차장이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또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구본선 광주고검장, 역시 박 장관과 동기인 강남일 대전 고검장도 박상기 장관시절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같이 근무했습니다.
◇ 김현정> 현직 검사장 중에서 거론되는 후보가 있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권영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많고요.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름도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 아래에서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이름들을 쭉 많이 열거하셨는데 결국은 3, 4명으로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추천위에서 세 네 명으로 좀 압축을 해 본다면요.
◆ 권영철> 여기서부터는 추정이긴 합니다마는 검찰 안팎에 또 정부요로에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번 윤석열 총장 추천과정에서는 총장후보로 추천되기 이전부터 사실 차기 총장은 윤석열이라는 설이 파다했지않습니까? 이번에는 크게 줄여서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3개의 그룹에서 각 1명씩을 추천하자면 김오수 전 법무차관과 조남관 대검차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렇게 3명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 김현정> 그래요. 김오수, 조남관, 이성윤.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다만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의외의 카드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긴 합니다.
◇ 김현정> 플러스 1을 한다면 한동수 부장일 거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까?
◆ 권영철> 사실 그게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말기에 이뤄진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그때 처음 열렸거든요. 여기에서 차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 밀었던 김학의 전 대전고검장, 안창호 헌법재판관이었는데 두 명 다 총장추천위원회에서 탈락이 됐어요. 지금 유력하게 거명되는 사람이더라도 총장추천위원회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 김현정> 지금 이거 하나만 딱 여쭙고 끝낼게요. 지금 법조계 전반에서 그 사람들 중에도이 사람이 제일 유력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진환 기자
◆ 권영철> 이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론되는데 부정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자주 거론되고 있고, 박상기 전 장관이 추천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이성윤 카드가 가장 강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조계나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라는 사실과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사실, 그리고 정부여당에 불리한 수사는 미루고 유리한 수사는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내 신망도 바닥입니다. 이성윤 카드를 밀어붙일 경우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평가 중 '윗사람 시키는 대로 잘따르지만 후배들의 신망을 얻지 못한다'는 것과 '세월호 참사 초기 목포지청장으로서 초동수사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가장 아프게 작용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가 확실시 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근. 연합뉴스
◇ 김현정> 조남관 대검차장은 어떤가요?
◆권영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청산TF 팀장 등을 맡는 등 현 정권과 연이 깊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찰국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추·윤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구요.
특히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는 '사람의 도리를 하겠다'며 봉하마을에 내려가 조문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직으로 전전했구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황진환 기자
그러나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무부에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고, 또 얼마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는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일선 고검장 카드를 꺼내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장자리에서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위기관리를 잘한다는 점과 조직내 신망이 두텁다는 점, 전략적인 판단을 잘한다는 점 등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않습니다.
◇ 김현정> 김오수 전 법무차관은요?
◆ 권영철> 김 전 차관은 하마평에 무수히 오르내린 '하마평 전문'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자주 거온이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장 후보, 검찰총장 후보, 감사위원 후보 등등으로 자주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총장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로 거론될 당시 '친정부 인사'로 거론됐다는 점이 다소 부담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원만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 김현정>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요?
◆ 권영철> 최초의 비검사 출신 총장이라는 상징성은 명확합니다. 판사와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라고 한 부분이나, '검찰이 더는 뉴스의 전면에 나오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고 한 부분은 이 정부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다만 판사출신의 법무장관에 판사출신의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클 수도 있구요
조직을 장악하거나 내부 신망을 얻기 어렵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 김현정>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이런 평가군요.
◆ 권영철> 좀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길 수도 있구요. 사실 인사는 인사권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친절한 대기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