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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확대간부회의 소집…수사관행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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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수사 관련 지원방안 논의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대검찰청이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으로 논란이 된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검토한다.

24일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국장과 과장,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연다. 조 대행 체제 하에서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관련 각 부의 현안과 지원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을 중심으로 LH 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은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한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해 인권침해적 수사가 이뤄지고 수용자를 부적절하게 소환해 정보원으로 활용한 의혹 등을 지적하며 대검 감찰부와 합동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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