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대담 : 이광석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명교 활동가
◇ 홍기빈> 미얀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게 2월 1일이니까요. 벌써 50일 정도 지났는데요. 저항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2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무서운 보도가 있습니다. 80년대 우리나라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광주민주화 운동의 초기적 상황이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80년대 상황하고 지금의 미얀마 상황하고는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하고 SNS인데요. 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미얀마 시민들은 주로 SNS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요. 또 이 모순이라고 그러죠.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이걸 막기 위해서 군부가 디지털 무기를 수입하고 사이버 보안법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디지털별곡 시간에서는 이광석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교수님과 홍명교 활동가님 모시고 바로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광석> 안녕하세요.
◆ 홍명교> 안녕하세요.
◇ 홍기빈> 지금 미얀마 시위가 시작되니까 지금 주로 싸움이 벌어지는 전투장이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같은 SNS가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지금 소식이 뜨거운데요.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얀마라고 그러면 경제 발전 단계가 조금 이렇게 좀 높지 않은데 그렇게 스마트폰이나 SNS를 많이 쓰는가 의아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광석> 미얀마의 인터넷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보통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들이 랜선 인터넷을 바로 뛰어넘어서 휴대폰을 활용한 인터넷 사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점에서 미얀마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소유자는 거의 100%가 넘습니다. 127%까지 간다라는 통계치도 있는데요. 그런데 랜선 인터넷 사용 인구는 한 40% 정도고 거기다가 또 랜선 인터넷은 속도도 느리고 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 굉장히 보편화 돼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3년에 통신법이 통과되면서 선불폰 가격들이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통사들이 미얀마에 진출하면서 휴대폰 가입자들이 급속하게 늘게 됐던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됐죠. 특히 미얀마가 국영으로 운영되는 국영 미얀마 통신이 한 2400만 가입자를 갖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한 4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해외 기업들인데 노르웨이에 텔레노르라고 해서 이것도 한 40% 정도 그리고 카타르의 1위인 이통사 오레두라는 회사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베트남의 비엣텔이라는 그룹이 이제 최근에 마이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얀마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이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들의 얘기들을 하냐면 오히려 이런 해외 지금 미얀마에 진출한 통신사들이, 실제 군부들이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하지만 이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 홍기빈> 말을 잘 안 듣는군요.
[AFP=연합뉴스] 미얀마 시위대. 연합뉴스.
◆ 이광석> 그렇죠. 해외 기업들이고 특히 노르웨이 텔레노르 기업은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저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해외 통신들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인한 어떤 소통이나 시민들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불붙는 지금 그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 홍기빈> 그러니까 미얀마처럼 영토가 굉장히 크고 이런 데서는 랜선 설치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2000년대부터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도 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핸드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았었고, SNS가 사람들한테 아주 일반화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하고 미얀마 군부의 권력을 잡고 있는 군부하고 악연 관계가 있었다 이것도 짚어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홍명교> 처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이 저가에 빠르게 보급이 될 때 처음에 소비자들한테 넘어갈 때 페이스북이 기본적으로 다 미얀마에서는 깔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퍼졌던 건데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2012년, 로힝야라는 소수민족. 미얀마 소수민족들이 좀 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안 좋은 일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로힝야족에 대한 전반적인 혐오가 확산된 것도 있고.
◇ 홍기빈> 그러면 그 가짜뉴스를 퍼뜨린 건 군부 쪽이었나요?
◆ 홍명교> 네. 군부가 그런 소지를 많이 남겼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서 이제 나름대로 조치를 했는데, 가짜뉴스가 안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페이스북은 어쨌든 혐오발언을 없애려고 하는 조치를 하고 군 간부들 계정을 차단하는 이런 조치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는 군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군부에서 바로 페이스북 금지하도록 인터넷 제공업체한테. 그렇게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페이스북은 군 간부들의 계정들을 다 차단한다든지 이런 식의 악연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 홍기빈> 지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실 적에 그러니까 이동통신사들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통통신사. 특히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자유주의적인 서방 국가들의 이동통신사들이 들어오고 또 페이스북도 글로벌한 아주 기업인데 이런 문화하고 미얀마 현지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군부의 어떤 세계관이랄까 행동방식하고 일정한 충돌이 계속 있었다 이런 것으로 읽히네요. 그래서 말하자면 군부가 지금 이런 쿠데타 상황에서 통신사에다 명령해서 인터넷을 아예 끊어버려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는데. 이게 서방 국가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겠죠.
◆ 이광석> 가장 큰 게, 아시다시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바로 며칠 되지 않아서 인터넷을 바로 끊어버렸죠. 인터넷 접속 자체를 끊었고 페이스북.
◇ 홍기빈> 접속을 아예 끊어버렸다.
◆ 이광석> 차단을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기빈> 참 무서운 일인데요.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면 이게 꼭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니까 시위를 하는 시민들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이 시위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창의적인 그런 발명들을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 홍명교> 브리지파이라고 와이파이나 무선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도 블루투스로 서로 1:1로 연결을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앱이 있거든요.
◇ 홍기빈> 지난번 홍콩 시위 때.
◆ 홍명교> 홍콩 시위 때도 널리 쓰였고요. 그거가 이제 미얀마에서 100만 명이 이상이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시위 과정에서 소통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 이광석>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휴대폰과 휴대폰을 평등한 방식으로 연결시켜주는 방식이에요. 그게 메시 네트워크 효과인데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될 때 이런 네트워킹 기법을 활용해서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그걸 누르면 확인이 되거든요. 저도 앱을 한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깔아서 한번 해 봤는데 그러면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 홍기빈> 메시라고 하는 게 아마 그 대중들 mass의 그건가 보죠. 말씀 들으니까 록밴드 공연할 적에 왜 청중들이 왜 사람들 파도타기 그래서 사람 이렇게 넘겨주고 이런 것 있죠? 그런 장면이 떠오르고 그러네요.
◆ 이광석> 그리고 중요하게는 해커들이 일시적으로 정부기관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통제기능을 무력화하는. 그래서 특히 군부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앙은행이나 국영TV들 등을 들어가서 무력화시키는.
◇ 홍기빈> 그 사이트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 이광석> 그렇죠. 다운시키거나 이런 쪽의 행동주의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 홍기빈> 그런데 아까 제가 창과 방패의 말씀 잠깐 드렸지만 시민들이 이런 창의성을 발휘하면 또 저쪽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미얀마 군부에서 이른바 디지털 무기를 수입해서 시민들을 추적하겠다, VPN이고 뭐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여러 노력들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얘기 좀 해 주시죠.
◆ 홍명교> 그게 바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해킹 활동들을 통해서 해커들이 나름의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군부 자료를 해킹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길 보니까 군부가 그동안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들이랑 계약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시민사회를 감시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디지털 감시장비를 강화한다든지 하든가.
◇ 홍기빈> 계속 개발해 오고 왔던 거죠.
◆ 홍명교> 맞습니다. 감시드론이라든지
◇ 홍기빈> 감시드론이요. 그러니까 드론을 띄워서 시위대를 감시하고 개인들을 감시하고 그런 거죠.
[로이터=연합뉴스] 미얀마 시민과 군부. 연합뉴스
◆ 홍명교> 그걸 이스라엘 기업에서 이걸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북부에서 소수민족들이랑 계속 분쟁이 있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얼마 전에 어떤 소수민족 반군이 이거를 포획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거를 구매할 때 보통 유럽이나 미국도 그렇지만, 군부 같은 잘못된 권력과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통제를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에서는 일종의 중간상을 만들어서 미얀마 안에 어떤 교육공구업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간 거래업자를 둬서 이걸 통해서 거래를 해서 사들이는 방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 홍기빈> 그러니까 무기거래소는 흔히 있는 건데 좀 점잖게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중간 브로커들을 이용해서 어둠의 경로로 사들이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감시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다. 이게 좀 뜨끔하네요. 무섭고. 어떤 기업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 홍명교>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 스웨덴의 MSAB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업체인데 셀레브라이트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업체들과도 미얀마 군부가 거래한 내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사실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부각이 되고 이를테면 홍콩에서도 이 두 업체가 상징적으로 홍콩 경찰이랑 2013년 이후에 되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이게 주로 이제 포렌식, 우리는 주로 이제 성범죄자나 이런 데 있어서 수사를 하거나 이럴 때 포렌식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해킹을 못한다고 하는 아이폰 같은 거 해킹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 홍기빈> 아이폰도 뚫린다?
◆ 홍명교> 그래서 이걸 계속 아이폰이랑 경쟁을 하면서 서로 막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 군부가 일종의 시민사회나 민주운동 진영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업체들이랑 계약을 해서 거래를 해 왔다는 게 좀 드러났습니다. 그런 게 홍콩에서 그랬듯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드러났죠. 이런 데서 이제 하다 보니까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사진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할 수가 있는 거죠.
◇ 홍기빈> 듣다 보니까 하나 의아함이 생기는 건데 아까 제가 서방 자유주의 국가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개인의 권리라든가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감수성들이 좀 더 강하니까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규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럴까. 미얀마 정부라든가 저번에 홍콩 당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냥 거침없이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 이광석>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미얀마 군부가 디지털 무기죠. 이런 것들을 거래하고 들여오는데 이들 디지털 무기 거래업자들도 기본적으로 인권침해형 기술 수출을 금하는 조항이 있답니다.
◇ 홍기빈> 있습니까?
◆ 이광석> 그래서 이제 명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중간 브로커들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중립적인 장치로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것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군부에서도 그렇고 서구에서 무기상들도 마찬가지고 중간 매개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피의 일요일 자행한 미얀마 군부 규탄 및 한국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 기자회견’ 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 홍기빈> 그러니까 어둠의 경로로. 그렇죠?
◆ 이광석> 그렇죠.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제 예산에 잡히는 것도, 일종의 외부의 그런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것이다라는 명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부로 갖고 왔을 때는 시민들에 대한 데이터 감시 통제나 억압의 도구로서 쓰이는 것들인데, 기술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중성을 이용해서 그런 디지털 무기 수입을 정당화하는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홍기빈> 아까 셀레브라이트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n번방 사건의 조주빈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폰을 뚫을 때 쓰였던 기술이 이 셀레브라이트?
◆ 홍명교> 거기랑 계약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에 아마 핸드폰 하나 뚫는 데 1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홍기빈> 하나 뚫는데요? 아이폰값보다 더 드네요. 그렇죠?
◆ 홍명교> 그렇죠.
◇ 홍기빈> 그러니까 그렇게 쓰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무서운 기술로 그냥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증거를 압수하고 막 이런 걸로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굉장히 오싹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미얀마 사람들을 그렇게 감시하고 있나 보죠?
◆ 홍명교> 그런 기술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과 인터넷에 접속한 어떤 주소, 접속한 주소로 하면 그 지역 주소가 추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삼각측량을 해서 어디서 누가 뭘 올렸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체포하러 가서 그런 민주운동 인사들을 체포를 한다는 거죠.
◇ 홍기빈> 왜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PC방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삼각측량을 해서 실시간으로 들이닥쳐서 때려잡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게 떠오르고 그러네요. 이게 홍콩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사용이 됐었던 거죠, 이게?
◆ 홍명교> 맞습니다. 작년에 조슈아 웡이나 지미 라이 같은 유명한 홍콩의 일종의 민주운동 인사들이 국가안전법 위반으로 대거 체포가 됐잖아요. 지금 다 감옥에 계신데. 이분들이 체포되는 경위나 과정도 이 기술을 써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 홍기빈> 여기 그리고 사이버보안법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이건 좀 더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아예 그냥 모든 어떤 접속자들 정보를 군부가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 맞습니까?
◆ 이광석>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인터넷 관련된 이통사들을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 홍기빈> 아예 법까지 고쳐서?
◆ 이광석> 그렇죠. 사이버보안법을 전면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홍기빈> 군부 쪽에서요?
◆ 이광석> 네.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차단 이런 것들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정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통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3년 동안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열람권의 주체는 이제 군부가 되겠죠.
◇ 홍기빈> 그러니까 군부가 이 사용자들 아이디나 이런 개인정보를 아무 때나 열어볼 수 있다?
◆ 이광석> 네.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계정을 차단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그런 강제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 홍기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휙 날려버리는 거예요?
◆ 이광석> 그렇죠. 처벌조항을 이제 신설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에 대해서 사전 예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텔레노르라고 하는 해외 이동통신사가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 홍기빈> 노르웨이 회사 말씀이죠?
◆ 이광석> 그런 게 이제 디지털 안전과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얀마 안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미얀마 주재 8개국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을 포함한 8개국 상공회의가 공동성명을 내고 이것에 대한 깊은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 홍기빈> 말씀드려서 방금 생각난 게 우리나라도 엊그제 블라인드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기업 욕을 한다든가 자기 회사 욕하고 싶을 때 익명으로 왜 욕하는 회사인데, LH 사태 때문에 그거 갖고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경찰이 왜 블라인드 회사를 그걸 압수수색하러 갔잖아요. 그때 논란이 있었죠. 이게 들어가서 막 함부로 열어봐도 되는 거냐, 개인정보를. 연다 하더라도 이거 고소나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블라인드 같은 그런 회사는 아예 있을 수도 없겠네요.
◆ 홍명교> 그렇죠. 이렇게 수사가 들어가면 논란거리도 되기가 어렵겠죠.
◇ 홍기빈> 그렇죠. 아예 너무나 당연한 걸로 그냥 일상적인 게 돼버리니까...
정리하면 지금 미얀마 사회는 한쪽에서는 거대한 시위대가 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 그걸 또 감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좀 한마디 논평 좀 해 주시고 얘기 끝내죠.
트위터 캡처
◆ 이광석> 저는 한국에서 많이들 80년대 광주 민주화 항쟁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군부가 집권하고 그래서 그 폭력성이나 이런 걸 보면 비슷한 유추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오늘 주제처럼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나 저항의 그런 계기들이 다 외부로 전 세계로 타전이 되고 공유하는 그런 시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전자 소통의 창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서 어떤 가능성들을 계속 우리들이 좀 찾아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런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 홍명교> 저는 이제 인터넷이 처음에 만들어진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 홍기빈> 지역과 문화를 넘어서서 인터넷 접속에 대한 권리는 보편적인 것으로 확립된다.
◆ 홍명교> 이게 인터넷을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 추구 수단으로 다루기도 하고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거를 사람들의 어던 민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인터넷이라는 것은 원래 취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신할 권리가 있다라는.
◇ 홍기빈> 물이나 공기처럼요.
◆ 홍명교> 그런 걸 다시 되새기면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홍기빈> 잘 들었습니다. 이광석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홍명교 활동가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 홍명교> 감사합니다.
◆ 이광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