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종대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홍기빈>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 드는 시간 우리의 정신적인 불로장생을 위한 시간입니다.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민하> 안녕하세요.
◇ 홍기빈> 첫 번째 뉴스부터 해 볼까요. 이거 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화 협상이 원래 예정되었던 기한을 넘겼는데 오늘 엎치락뒤치락하다가 간신히 가닥을 좀 잡았습니다. 이 뉴스의 비밀은 내가 양보했다는 것에 양보는 없다. 그리고 성동격서 이 두 가지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 홍기빈> 알겠습니다. 비타협적으로 양보하겠다, 그다음에 성동격서 이 두 가지 키워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각축전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서로 양보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만 풀린다면 참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민하> 그럴까요?
◇ 홍기빈> 하루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됐는지.
◆ 김민하> 양보의 각축전입니다. 또 다른 각축전이었던 거죠. 더 치열했습니다, 오히려.
◇ 홍기빈> 여전히 다리들이 오고가는 건 마찬가지고.
◆ 김민하> 그렇습니다.
◇ 홍기빈> 그래서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좀 자초지종부터 설명해 주시죠.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매경 국민보고대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악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김수민> 오늘 오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수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수용한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측에서는 오세훈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여론조사 문구를 경쟁력을 묻는 것으로 하고 유선을 10%로 넣는다 이걸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뭘 받아들이겠다는 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안을 100%로 받아들이겠다는 거냐. 경쟁력을 100%로 조사한다.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 문항을 경쟁력을 묻는 것으로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측이 오후에 2차 회견을 가지는데 유선 10%의 적합도, 경쟁력을 반반씩 테스트하는 이런 조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바로 직후에 오세훈 후보가 2차 회견을 또 열고 무선 100% 받아들이겠다. 또 양보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 김민하>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이 양보를 하러 가는 와중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양보를 했는지를 몰랐대요.
◇ 홍기빈> 모르는 상황에서?
◆ 김민하> 모르는 상황에서 양보를 하기 직전에 이 상황을 알았지만 물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보를 또 한 겁니다.
◆ 김수민> 이거 옛날에 서로 형제끼리 상대방에 곡식 준다고.
◇ 홍기빈> 형이랑 아우랑.
◆ 김수민> 너무 미화한 건가요?
◇ 홍기빈> 쌀을 서로 주다가 밤에 서로 만나는 장면이 있죠.
◆ 김수민> 그리고 2차 회견 때 안철수 후보 앙금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것도 수용하겠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오세훈 후보가 나와서 100% 무선 이렇게 가버린 거죠.
◇ 홍기빈> 그러니까 원래 유선, 무선을 서로 주장하던 쪽에서 서로 상대방 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엇갈린 거네요?
◆ 김수민> 그리고 이제 적합도 대 경쟁력 이것은 반반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죠.
◇ 홍기빈> 하루 만에 급반전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각축전 얘기가 나올 만큼 팽팽하던 상황인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가닥이 잡힌 이유가 뭘까요? 좀 분석을 해 주시죠.
◆ 김수민> 데드라인의 힘인데요. 데드라인은 데드라인 전까지 협상을 마치게 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데드라인이 깨졌을 때 당사자들이 난리가 나게 만듭니다.
◇ 홍기빈> 데드라인이 끝났을 때 본게임이 시작이 된다.
◆ 김수민> 그렇죠.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거죠. 연장전부터 진짜 시작인 건데 빨리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 중진들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압박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오세훈, 안철수 둘 다 사퇴해라 이런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던 것이고요. 이런 상황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양보라는 승부수가 필요했던 것이죠. 상대가 더 양보한 듯한 모양새도 내주지 않겠다는 것도 보이고 거고 룰에 자꾸 매달리면 당신들 쪽이 더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보라는 승부수가 양쪽에서 다 나오는 것이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양보라는 건 결국에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하는 아름다운 역할이기 때문에 협상장 바깥에서 주거니받거니 하는 이런 상황이 또 이어졌다고 분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후보가 먼저 나서면서 승부수를 던지는 그림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그다음에 바로 대응을 하면서 이게 그림이 바로 깨져버린 거고 이렇게 되면 안 후보로서는 오늘 내로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타격을 먹는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바로 나왔고 또 어쩌면 이것도 예상치 못했던 건데 오 후보가 바로 직후에 또 어쩌면 우연하게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 홍기빈> 어떻게 표현하면 양보의 난타전이라고 그럴까? 양보의 각축전 아까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 김수민> 이 협상에 상당히 뒷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누가 오해했고 누가 거짓말을 했거나 누가 혼선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된 이상은 또 유야무야될 수도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김민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오후에 기자회견. 이거 언제 기자회견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오후에 기자회견할 때 오전이 아니고. 오후에 기자회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수요일 밤에 양측 협상단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당의 입장이라면서 경쟁력 조사에 유선 10% 포함을 요구하는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걸 내가 받아들인다고 한 거다,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오전에 국민의힘이 가졌던 그 의아함 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시한 안이 아니라 다른 안을 수용한 것이다라고 이해한 것. 그 얘기는 일단 맞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게 자신들이 제안한 안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혼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오후에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당신들 얘기가 맞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혼선도 이제 사실은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중요한 어떤 쟁점이 아니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양보를 한 것은 결국은 양보의 공은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가져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사실 양보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 홍기빈> 많죠.
◆ 김민하> 그런데 양보를 할 수 있을 때는 양보를 먼저 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 홍기빈> 그렇죠.
◆ 김민하>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양보를 먼저 하는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1등 다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양보의 개념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 홍기빈>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어쨌든 결과가 중요할 수가 있죠, 과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양보했다는 그림의 결과로 나오는 합의안 이걸 본다면 내용을 분석해 봤을 적에는 어느 쪽이 양보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 김수민> 일단 문항은 반반이 됐으니까 한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선 100% 부분 이걸 보면 만약에 아직까지 합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 다시 만나서 최종 합의를 봐라, 둘 다 양보했기 때문에 최종 합의를 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무선 100% 된다고 한다면 오세훈 후보가 더 양보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국민의힘이 내부 경선할 때 무선 100%를 썼었기 때문에 유선 넣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이런 평가도 있어서 이건 좀 보는 사람들도 어디가 더 양보를 한 건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데 허무한 건 이게 세상 모든 협상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협상은 처음부터 합의될 수 있는 협상이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협상이 합의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여론조사 룰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 그림이 중요했던 거고 양쪽에 사실 쓰려고 하는 프레임들이 보였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세훈 후보 측은 상대가 진짜 떼를 뜨고 있는데 우리가 덩치도 훨씬 크고 최근에 지지율도 앞서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양보했다, 그래도. 이 그림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고 안철수 후보는 저쪽이 당 좀 크다고 갑질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양보했다, 그래도. 이렇게 그림을 서로 그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민하> 지켜보는 이런 관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 홍기빈> 굉장히 허무한 결론이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해 보니까 양쪽 다 0점이더라, 점수가 없더라.
◆ 김민하> 양쪽의 굉장한 고차방정식이 양쪽에 있는데 둘 다 결과는 똑같다.
◇ 홍기빈> 결국 그냥 제로, 제로 이렇게. 여기서 유권자분들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통 크게 양보의 각축전까지 벌어지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왜 양보를 안 한 거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명히 양보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도 이렇게 끌어왔던 이런 식의 선거 과정을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이런 피곤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 김수민> 당대당 단일화에서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이번에 좀 어떤 측면에서는 심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결국에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은 한국과 같이 한 번을 투표해서 1등만 결정하는 그 선거제도는 주로 양당제로 가기 마련입니다. 한국이 미국하고 다른 게 이상하게 계속 제3지대라든지 소수정당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단일화를 추동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도적으로 정리해 주려면 단일화를 여론조사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특정 집단들끼리 경선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일화의 경우는. 굳이 단일화라고 표현할 필요 없이 결선투표제. 1차 투표를 해서 1등, 2등을 가려서 따로 나중에 투표하는 제도. 혹은 한 번에 투표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쭉 지목을 해서 개표할 때 그것을 합산들을 해 나가면서 하는 선호투표제.
◇ 홍기빈>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쪽이 이기는 거고.
◆ 김수민> 선호투표제는 점수보다는 순위를 먼저 지목한 다음에 제일 득표가 낮은 후보의 차순위를 다른 후보에게 얹어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호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른 나라에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전혀 도입이 안 돼 있다. 이것도 정치권 스스로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 홍기빈> 결선투표제를 프랑스에서 하고 있죠?
◆ 김수민>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고. 사실 미국 빼고는 남미에서도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결선투표제를 기본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 홍기빈> 그런데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으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 큰 변화가 필요할 테니까요.
◆ 김수민>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 같은 경우는 논쟁이 있어요. 결선투표를 헌법을 바꿔야 할 수 있다는 논쟁이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는 선거법만 바꿔도 결선투표를 도입할 수가 있죠.
◇ 홍기빈> 그렇군요. 하여튼 양보의 미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죠.
◆ 김수민> 양보의 기회를 없애버려야 돼요, 결선투표로.
◇ 홍기빈> 양보의 기회를 없애버린다.
◆ 김민하> 양보 좋은데 왜 그러십니까? 양보 행복합니다.
◇ 홍기빈> 양보하고 삽시다. 왜 그러십니까?
◆ 김민하> 양보 운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 홍기빈> 여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권에서도 지금 여기 딱히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화제가 되고 있죠.
◆ 김수민>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상대로 무선 85% 조사를 했고 응답률 15. 2%에 95% 신뢰수준 플러스마이너스 3. 1%포인트 오차범위. 이 여론조사인데요. 뭐냐 하면 현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 아니면 현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현 정부 견제 쪽이 전국적으로 50% 나왔고요. 현 정부 견제 쪽이 50% 그리고 현 정부 지원 쪽이 36%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현 정부 견제가 61%, 지원이 27%. 그러니까 야당 후보를 찍겠다가 61%가 나온 거예요.
이게 대구, 경북 수치하고 비슷하게 나와서 굉장히 야권 쪽으로 현재 판세가 기울어져 있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LH 사태 여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조금 더 좁혀서 보면 또 다른 변수. 그러니까 대구, 경북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것은 어쩌면 야권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피곤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이쪽으로 조명이 다 쏠리면서 성동격서처럼 그러니까 오세훈과 안철수가 싸우는 것 같지만 박영선 쪽이 피해를 보고 있는.
◇ 홍기빈> 그래서 아까 성동격서 말씀하셨구나.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런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선거가 다자구도가 되면 어떤 후보든 간에 표가 깎이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저쪽 야권 단일화가 삐걱대는 것을 즐길 것만은 아니고. 이를테면 파이프가 2개 꽂혀서 지지율이 양쪽으로 누수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또 남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홍기빈> 그래서 오늘 박영선 후보 쪽에서도 이제 좀 큰 카드를 낸 것 같은데 시장으로 선출이 되면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모든 서울시민에게 드리겠다, 이건 굉장히 큰 카드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선 서울시선관위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19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안국빌딩에 꾸려진 박영선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김민하>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주는 액수가 좀 작은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게 지금의 재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준다는 것에 대한 의도를 받는 쪽에서는 의심하기 때문에 역풍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1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박영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KS 뭐시기 무슨 코인이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에. 코인으로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당장 쓸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준다면 이것은 좀 더 효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코인 열풍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 있는 다른 분에게 젊은 분에게 여쭤봤더니 현금 10만 원이라면 안 받지만 코인 10만 원이라면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홍기빈> 그러면 그 서울시에서 주려고 하는 코인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인가요?
◆ 김민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 홍기빈> 들을 때는 그 코인처럼.
◆ 김민하> 코인이다, 코인은 좋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여기서 박영선 후보가 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마도 이런 거일 겁니다. 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야, 였어.
◇ 홍기빈> 자신의 존재감을 그런 식으로 부각시킨다.
◆ 김수민> 경제적인, 산업적인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 홍기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쪽에서 지금 박원순 전 시장 사건 관련 이른바 3인방이라고 불리죠. 고민정 의원, 남인순 의원, 진선미 의원의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이 세 분 모두 캠프에서 사퇴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괄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의원 이렇게 차례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개별로 판단해서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박영선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고비를 하나 넘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남은 관건이 아직까지 지지층 일각에서는 좀 다른 기류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방송인 중에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에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기자회견을 평가했고.
◇ 홍기빈> 그러니까 그 피해자분이 호소 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에 개입한 정치행위였다 이렇게.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층 일각에서도 이 공무원에 해당하죠, 현재 신분이. 이 피해자가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 홍기빈> 공무원 신분에서.
◆ 김수민> 이런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를 하는. 그래서 아직까지 여파가 남아 있다. 과연 또 박 후보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 김민하> 3인방이 물러난 건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게 과정이 어쨌든 간에. 그리고 특히 고민정 의원 하고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이 SNS에 쓴 걸 보면 나름대로 미안함에 대한 어떤 진심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높이 사는데 그런 결정을 했으면 또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결정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어준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무원 신분인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문제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고 선관위에 고발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그러면 1차원적으로 선거에 좋은 영향이겠는가, 지지자들이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수민> 피해자 메시지가 민주당을 찍지 마십시오, 박 후보를 찍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박 후보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하기에 달린 일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 홍기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