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국 정부와 의회의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강화 움직임이 향후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평가 및 규제 체계 논의 등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미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반독점규제 강화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주요국 경쟁정책당국이 플랫폼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플랫폼 분야 독과점 사업자의 행위 심사를 위한 지침 등을 제정할 예정이다.
미국 반독점 당국의 규제 대상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거나 강도가 세지면 우리 기업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미 시장에서 가격담합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빅테크는 디지털경제의 특성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성장했다.
연합뉴스
구글(온라인 검색), 마이크로소프트(PC운영체제), 애플(모바일운영체제), 페이스북(SNS), 아마존(전자상거래) 등 주요 빅테크는 과반 이상의 시장을 점유한 상태다.
이런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5대 빅테크의 매출액은 2010년대 들어 연평균 19.0% 성장하면서 2020년 매출액이 2010년 대비 5배 이상 커졌다.
최근 반독점규제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미 하원은 4개 빅테크(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에 대한 독과점 상황을 조사한 뒤 이들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권익·언론자유·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후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하원의 조사 결과와 자체 수사 결과에 기초해 주·지방 검찰과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한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최근 경쟁정책 철학의 변화 조짐 등으로 향후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는 더욱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빅테크 독과점이 기술혁신과 소비자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빅테크 반독점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독과점규제 조치는 입법 및 소송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빅테크 반독점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한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