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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국, 중국, 일본)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18일 발표한 '2021년 AMRO-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를 통해서다.
올해 연례협의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AMRO 미션단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15개 기관 간 화상 면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AMRO는 한국 경제의 위험과 취약성을 거론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팬데믹과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MRO는 "팬데믹 관련 우려 지속과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 지연 가능성,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 수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견고하고 포용적인 성장 위해 피해 계층 지원 우선해야"또 "높은 가계 부채는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고 기업 부문 특히, '좀비기업'의 대규모 부채 증가는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AMRO는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자산 가격 조정은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 담보 대출자와 주식 투자자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 정책 대응과 관련해 AMRO는 "계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AMRO는 현재 한국의 통화 정책 기조는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재정 조치에 대해서는 "더욱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올해 3.2% 성장…국내 소비 회복세는 뒤처질 것"AMRO는 '한국판 뉴딜' 지지 입장도 밝혔다.
친환경 경제, 디지털화, 신성장 동력을 촉진하는 뉴딜 정책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시의적절한 대비책이라는 것이다.
한편, AMRO는 "한국 경제는 향후 2년간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3.2%, 내년 3.0%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AMRO는 다만, 한국 경제 회복세가 부문별로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경제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부터 강하게 반등한 수출 중심의 제조업과 달리 대면 서비스업과 국내 소비 회복세는 계속 뒤처질 것이라는 설명이다.